최신 기사

• 30일 李 '위증교사' 결심공판…檢 가중요소 감안 '중형' 구형할까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두고 검찰의 구형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난 20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개최한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 2024.09.29. 16:18

• 沈총장, 취임 후 첫 TF 출범…"형사부 강화"

  대검찰청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형사부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지난 19일 '형사부 강화'를 강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TF를 꾸린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7일 전국 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5~11년차 검사 7명으로 구성된 형사부 강화 TF를 정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TF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 모두 다른 소속.. 2024.09.29. 16:15

•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숙환으로 별세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이 지난 28일 오후 6시4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최 전 재판관은 1936년 평남 대동군에서 출생해 1947년 월남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공군 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등을 지내다 196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7년엔 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격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을 맡기도 했다. 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2024.09.29. 16:11

• 목숨까지 앗아간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범칙금 내면 끝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는 지난해 기준 238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44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5년 새 434.45% 폭증했다. 전동킥보드와.. 2024.09.29. 15:51

• [이번주 재판]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김호중·KIA'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합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1심 마지막 재판과,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후원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경영권 강화만이 목적 아냐"…2월 전 선고 전망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9.29. 15:01

• 복지위 국감 쟁점 '의료공백·연금개혁·마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월 7일부터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방향, 마약 불법유통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복지위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보면 다음달 7일 시작해 23일 일정이 마무리된다. 야당은 의대 증원 근거와 함께 의정갈등 해소 방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 2024.09.29. 14:56

• 성신여대, '나눔옷장' 열어 ESG 경영 앞장

  성신여자대학교가 지역양생, 환경보호를 비롯한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캠퍼스 모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성신여대는 최근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수정캠퍼스에서 '성신여대와 함께하는 나눔옷장'에 성신여대 구성원과 서울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의 일환으로 캠퍼스타운 상생 페스타 '모두의 마켓 모두의 나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의류나눔과 자원순환 가치를 목적으로 진행된 '나눔옷장'은.. 2024.09.29. 14:42

•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전라북도에 '국제케이(K)팝학교'가 설립된다.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은 첨단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일(12월 27일) 전 법률에서 시행령으.. 2024.09.29. 14:30

•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 집중 감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산하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총 16개 감사반은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행사 참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및 주요 정책 정보 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적.. 2024.09.29. 13:55

•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30일부터 온라인 발급…'110년 만의 변화'

  #1. 식당을 인수한 A씨는 영업신고를 직접 하는 것보다 기존 사장님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 식당을 폐업한 기존 사장님에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떼어 보내달라고 요청하기가 미안해 망설였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 사장님께 연락하니 흔쾌히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셔서 식당 개업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다. ＃2.. 2024.09.29. 13:39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 9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10월 10일부터 네이버 지도.. 2024.09.29. 12:00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책임' 2심서 인정…위자료 청구는 기각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오영준·한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특정 조건에만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아무런 기재도 없이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어 이를 1.. 2024.09.29. 10:55

• [오늘, 이 재판!] "이재명 공산주의할 것" 설교한 목사…"공직선거법 위반"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설교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1월에 열린 새벽 예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며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9.29. 09:35

• 성범죄 최다 발생 지하철역 '고속터미널'…강남역 절도 증가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역은 고속터미널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하철 중 성범죄 발생이 가장 잦았던 역은 고속터미널(141건)이었다. 이어 사당(124건), 홍대입구(118건), 강남(117건), 여의도(88건), 신도림(77건), 당산(65건), 교대(44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43건),.. 2024.09.29. 09:03

• 法 "일회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구 중구에서 2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해오던 한의사 A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 MTS를 소독해 재사용하다.. 2024.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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