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김여사, 7월 검찰 조사서 "계좌 직접 운용" 진술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의 대면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신증권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 2024.09.27. 14:14

• 서울 초중고 13%는 소규모 학교…'폐교' 위기 학교 증가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약 13%는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이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적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도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교(휴교 제외) 1310개교 중 12.9%인 169개교가 소규모 학교였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생이 초등학교의 경우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2024.09.27. 14:01

• 검찰, '대장동 진술조서 창작' 주장에 "사법방해 즉각 중단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재판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인 유흥주점 운영자의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2024.09.27. 13:55

• '기술패권시대', 미래 과학인재 육성 위해 생애별 지원 확대

  정부가 '기술패권시대'를 대비하고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인재를 확보·육성하기 위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비자를 신설하는 등 입국부터 취업·정주까지 기존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가속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 2024.09.27. 13:53

• 단국대 창업보육센터, 4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단국대 창업보육센터가 '2024년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S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는 도내 창업보육센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영평가에는 경기 도내 창업보육센터 총 39개소가 참여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입주기업 고용 창출 증가율 △입주기업 매출 증가율 △창업지원 사업 연계 정도 △전담 인력 고용실적.. 2024.09.27. 13:43

• '마약 유통' 명문대 동아리에 의사도 연루…투약 후 환자 수술까지

  수도권 명문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이 동아리와 무관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리 일당은 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마약을 매수·투약한 후 수술대에 오른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6일 깐부를 통해 유통된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사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B씨.. 2024.09.27. 13:37

• 대법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적법"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 A 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 2024.09.27. 13:23

• 성균관대 박물관, 개관 60주년 회갑잔치 열어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가 성균관대 박물관 개관 60주년을 맞이해 박물관의 역사를 기념하고 박물관이 보관해 온 유물들 공개해 가치를 재조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re-MUseum' 특별전은 박물관의 60년 역사를 회갑잔치라는 독창적인 주제로 재해석해 박물관의 여정을 기념한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커넥터의 시각으로 박물관이 보관해 온 유물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혁신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난 1964년에.. 2024.09.27. 13:11

• [원코리아 포럼] 통일부장관 "통일 위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함께 힘 모아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인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패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원코리아 국제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북한 주민들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인류 보편가치를.. 2024.09.27. 12:43

• [원코리아 포럼] "北 김정은 정권 핵무기 포기 가능성 전무…대북 유화정책 종식해야"

  북한 김정은 정권이 권력을 지속하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전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버트 조셉 미국 국립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패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원코리아 국제포럼'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미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가안보 차관을 지낸 로버트 조셉 선임연구원은 "핵무기와 인권 문제는 사실상 북한 정권 생존과 관련한 중요한.. 2024.09.27. 12:42

• [원코리아 포럼] 한반도 평화·통일 '게임 체인저'…코리안 드림 외치다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해 전 세계 안보 전문가와 국제사회 리더들이 참가한 '2024 원코리아 국제포럼'이 2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글로벌 NGO인 글로벌피스재단과 통일실천하는사람들, 원코리아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포럼에는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창설자 겸 세계의장을 비롯해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회장, 주호영 국회.. 2024.09.27. 12:42

• 정부 "상종병원 중환자실 입원 수가 50% 가산… 6700억원 지원"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4인 이하 중환자실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으로 가산해 총 67000억원 지원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 투입할 방침.. 2024.09.27. 12:05

• 정부 "상종 구조전환 3년 10조원 건보 추가 투입"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전반적인 진료량을 줄이고 경증환자에게 투입되던.. 2024.09.27. 11:52

• 대법 '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 파기…"심리 미진"

  대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2024.09.27. 11:26

• 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4.09.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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