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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과·제빵 산업기사 응시자 1년 만에 3배 넘게 증가

    제과·제빵 분야 산업기사 자격시험이 2022년 신설된 이후 1년 만에 응시인원이 3배 이상 늘었다. 새로 생긴 산업기사로 응시자들이 옮겨가면서 지난해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소폭 감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 18개 종목의 관련 산업 동향과 응시 현황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3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자격Q는 △음식조리(11개 종목) △조주(1개 종목) △제과·제빵(5개..

  • 공수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혜택..

  • 서울대병원 암센터 화재…3분 만에 자체 진화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에서 연기가 나 의료진과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분께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이후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차량 25대를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다행히 신고 접수 3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 600여 명이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최재영 목사 수심위 D-1…"상황 따라 말 바꿔, 기소 반전 없을 것"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린다. 이번 수심위는 사실상 명품가방 사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어 사건 처분의 마지막 변수로 평가받는다. 법조계에선 이미 한 차례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이 권고됐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반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무게를 싣는다. 최 목사의 번복된 주장과 일방적 진술 등은 '정치 공작'에 가깝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23일 법조계에..

  • 폐기물 규제 개선해 석탄경석 산업자원으로 활용…철도부지 공장용지로 변경

    #.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우분)에 톱밥 등 보조원료를 섞고 고속 발효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기간을 단축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우분의 연료화 사업을 활성화했다. 그동안 가축분뇨법 시행규칙과 환경부 관련 고시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은 오로지 가축분뇨(우분)만 써야했는데, 전북도 내에는 연료 품질 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이 없어 시군의 기업체 유치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

  • 검찰,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검찰이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누출된 비소에 중독돼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 관련 박영미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석포제련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

  • '빅5' 신규간호사 채용 재개…전공의 빈자리에 수요↑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울 간호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남아있던 간호사들이 PA(진료지원)로 발령나는 경우가 늘어 새 간호인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경영난으로 중단됐던 주요 대형병원 간호사 채용이 재개되면서 현장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신규 간호사 채용 공고를 게재하고 원서 접수를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채용에서 15..

  •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LPG 시설 폭발·화재 방지책

    LPG 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적발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른다.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실외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알람 기능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 및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

  • 의료인력 부족 대응 한계···환자 피해에도 의·정 대립만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응급실 진료 제한 문제는 정부 대책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을 두고 대립만 이어가고 있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실과 필수의료 붕괴 대응으로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의 의료사..

  • 불법 사무장병원 환수금, 올해만 2000억원…특사경법 속도내나

    불법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상반기에만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그 중 92.5%는 수사 장기화 등 문제로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

  •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2심도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보수 운동 등 간첩 활동을 벌인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 등 3명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이후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해 국..

  •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찰 위기…본연 임무로 국민 신뢰 얻어야"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빈틈없는 수사,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고검장은 23일 취임사를 통해 "지난주 심우정 검찰총장께서 취임하시며 밝히신 바와 같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본연의 역할, 즉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 박성재, 野 '법 왜곡죄' 추진에 "법 적용에 여러 문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법 왜곡죄'에 관해 "법 적용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 왜곡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 부천세종병원 개원 42주년 기념 '사랑yes 희망yes' 음악회 성료

    부천세종병원 개원 42주년 기념 '사랑yes 희망yes' 음악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3일 부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세계 정상급 지휘자 및 성악가·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실력파 오케스트라, 인천·부천·시흥·광명 지역 주민 1000여명이 함께 했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의료·대학·금융·법조·언론·기업·문화예..

  •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연장…"다른 사건 병합 위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에 대해 법원이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별도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을 희망하는 전씨 측 요청에 따른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항소심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날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전씨 측의 요청으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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