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건강보험 재정 4년 후 고갈 전망···"정부 국고지원율 준수해야"

  전 국민에 보편적 의료보장 기능을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령화로 4년 후 바닥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법에 규정된 국고지원율보다 매년 적게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지원율을 지키고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인만큼 신속하게 결산기준 국고지원율 산정,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65% 초과 않도록 한 조항 삭제, 일.. 2024.09.22. 17:31

• 검찰,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2024.09.22. 17:26

• '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에 '국민훈장' 추서…김문수 장관 전달

  정부가 22일 별세한 재야 운동권 대부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인에게 추서된 국민훈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1966년 서울대 법대 입학 후 전태일 열사의 분신 등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수차례 투옥과 석방, 장기간의 수배 생활을 하며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2024.09.22. 16:42

• [이번주 재판]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첫 재판…'임종헌·차규근'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첫 재판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檢, 준비기일서 공소장 변경하기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2024.09.22. 16:05

• 역대급 9월 '물폭탄' 21일까지 전국 피해 속출

  제14호 태풍 '풀라산'이 약화한 열대저압부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9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땅 꺼짐, 침수, 정전사고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시작된 폭우는 전국으로 확대돼 21일까지 퍼부었다. 22일 0시 기준 지역별 일강수량(하루 동안 내린 비)을 보면 △경남 창원 397.7㎜ △부산 378.5㎜ △김해 368.7㎜ △거제 348.2㎜ △진도군 287.6㎜.. 2024.09.22. 15:47

• 이재명 '징역 2년' 구형한 검찰…"'법 왜곡죄'로 판·검사 압박 나설 수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사건 양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검찰 탄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판사에 대한 공세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시각마저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지난 20일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대.. 2024.09.22. 15:30

• '도이치 주가조작' 2심도 포괄일죄 불인정…"金여사 기소 근거 약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시세조종이 있던 시기인 2009년∼2012년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판단대로라면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제기한 여러 정황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라 기소 근거가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 2024.09.22. 15:29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운영진도 모르는 익명 게시물, 경찰 수사는 어떻게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게재된 가운데 익명성을 방패로 한 해당 커뮤니티로 인해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딥페이크 범죄로 논란이 된 텔레그램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온 익명 커뮤니티 운영자는 지난 20일 "우리 사이트는 시스템 특성상 운영자조차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완전한 익명성을.. 2024.09.22. 15:15

• 대법민사 절반은 '소송왕 정씨' 작품

  5년간 3만7425건. 서울 거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모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 수다. 이 같은 '소권 남용'은 법원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재판 관련 통계 정확성마저 떨어뜨려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이 가운데 정씨가 낸 소.. 2024.09.22. 15:00

• 대법 민사 절반은 '소송왕 정씨' 작품…"선별·체계적 관리 필요"

  5년간 3만7425건. 서울 거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모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 수다. 이 같은 '소권 남용'은 법원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재판 관련 통계 정확성마저 떨어뜨려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이 가운데 정씨가 낸.. 2024.09.22. 15:00

•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무고' 느는데 논의는 제자리

  #A씨는 애인의 이별 통보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결국 차단을 당했다. 이후에도 70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고 급기야 경찰서를 찾아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했다" 등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진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B씨는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다른 수강생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가 거절.. 2024.09.22. 15:00

• 서울시교육청, 딥페이크 대응 등 교장·교감 대상 연수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23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 대응 등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22일 시교육청은 1361개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교장 및 교감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관리자 연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 관리자 연수이며, 대규모 참여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09.22. 14:07

• 'KDDX 특혜 의혹' 전 방사청장 이르면 23일 구속영장 청구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수사 착수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왕 전 청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현재 왕 전 청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시할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23일쯤 결.. 2024.09.22. 13:36

• 이화여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개 분야 선정 쾌거

  이화여자대학교는 중국문화연구소와 해저드리터러시융합교육연구소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올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글로벌아젠다연구 등으로 구분되며, 이화여대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과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에서 2개 분야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의 특성화와 전문화로 대학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글로벌 단위의 융.. 2024.09.22. 12:25

• 도박 청소년들 매년 증가…올들어 전년 比 2배 폭증

  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박 혐의로 입건된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수는 총 63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 169명 △올해 8월 328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2024.09.22. 11:05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