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범야권 탄핵 시도 막겠다"…개천절 보수단체 광화문 집결

  "대통령을 지킵시다!" 사랑제일교회 목사이자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은 3일 "범야권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또 다시 대통령 불법 탄핵을 획책하고 있는데, 광화문 세력이 탄핵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10·3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해 범야권의 윤 대통령 국정 흔들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10·3 국민혁명대회는 안보시민단체 등 보수단체뿐만.. 2024.10.03. 17:47

• '명품가방 무혐의'에 항고·특검…"결론 안 바뀔 것"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의혹을 수사한 지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권발(發)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또다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검찰 불기소 결론에 불복해 항고를 예고했다. 다만 사건 법리 관계를 따져봤을 때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3일 법조계.. 2024.10.03. 17:01

• 무전공 선발 확대에도 수시경쟁 떨어져…의대 정원 확대 영향

  정부가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을 대폭 확대했지만 수시모집 경쟁률이 각 대학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71%가 대학 전체 평균보다 경쟁률이 낮았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상향 지원 경향이 강해지면서 원하는 특정 학과를 더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종로학원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무전공 선발을 신설한 21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5곳(71.4%)은 각 대학의 수시 전체 경쟁.. 2024.10.03. 16:16

• [설기자의 캐비닛] 기순대·형기대 출범에도…반복되는 공포의 '이상동기 범죄'

  특정한 이유나 동기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까지 출범시키며 대응하고 있지만 '이상동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는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등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이상동기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상동기 범죄는 총 22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8개월간 발생한.. 2024.10.03. 16:10

• [아투포커스] '재판 생중계' 시기상조지만… "사법부 불신 해소에 효과"

  지난달 30일 서초동 법원에서는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한 재판 3개가 동시에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1심 결심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2심 첫 재판이다. 이 중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 밤 8시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됐으나 일반 국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나마 일부 내용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와 달리 '알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은 워.. 2024.10.03. 16:00

• [아투포커스] 김호중·이재명 재판 TV중계 안 될까…"알 권리 VS 시기상조"

  지난달 30일 서초동 법원에서는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한 재판 3개가 동시에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1심 결심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2심 첫 재판이다. 이 중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 밤 8시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됐으나 일반 국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나마 일부 내용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와 달리 '알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은.. 2024.10.03. 16:00

• 조전혁 "이번 선거 귀책사유는 진보교육감, 서울시민들이 현명한 판단해달라"

  "이번 보궐선거의 귀책사유는 진보교육감의 불법행위다. 서울시민들이 현명한 판단해달라."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3일 인터뷰에서 '10.16 보궐선거'에 대해 "지금 진보진영은 자꾸 윤석열정부 심판으로 몰고 가는데, 이건 교육감 선거이고 10년 진보교육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규정했다. 12년 만에 보수 단일화를 이룬 조 후보는 상대 후보로 진보단일화를 이룬 정근식 후보와의 차별점에 대해 '염치'와 '경쟁력'을 내세웠다. 조 후보는 ".. 2024.10.03. 15:53

• '인신공격' 논란 빚은 교원평가, 학부모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개편된다.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 2024.10.03. 15:52

• 건보 부정수급 미환수 100억원…특사경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부정수급 미환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 부정수급, 불법개설의료기관 등에 따른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총 83만7684건이었다.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5800만원으로 이중.. 2024.10.03. 15:50

• [오늘, 이 재판!] 대법 "기업 불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도 손금산입 대상"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금 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 2024.10.03. 15:21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앞서 해당 재판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한 것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이 대표가 재.. 2024.10.03. 15:15

• 의대교수들 결의대회 "정부, 의평원 말살 시도 끝까지 대응할 것"

  의과대학 교수들은 3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의대교수들은 3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불과.. 2024.10.03. 15:13

• 플라스틱 19% 줄인 '질소 충전' 생수 출시…"연간 127톤 사용 감축"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질소 충전 방식으로 제조된 먹는샘물이 국내 최초로 오는 8일부터 시장에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질소 충전 먹는샘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서 정하는 액체 질소를 활용해 기체 상태의 질소를 용기 내부에 충전한 제품이다. 먹는샘물 용기(페트병) 내에 주입된 액체 질소가 기체로 바뀌어 팽창되면, 페트병 내부 압력이 유지돼 용기가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질소 충전 방식은 국내외에서 커.. 2024.10.03. 15:00

•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환경단체 '신뢰성' 의문 제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검출한계 미만)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앞서 환경단체가 앞서 공기 중으로 녹조독소가 입자 형태로 떠다녀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조가.. 2024.10.03. 13:30

• 임수진 자유통일당 최고위원 "범야권 尹 탄핵시도, 광화문 천만 조직으로 이길 것"

  "반국가단체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폭행을 저지르고, 연막을 터뜨리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임수진 자유통일당 청년 최고위원은 3일 범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와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주최한 '10·3 국민혁명대회'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 기업을 해체시키려는 강성노조, 온갖 붉은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전교조.. 2024.10.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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