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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전폭 지원, 여·야·의·정 결과가 ‘변수’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냈지만 의정갈등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실제 이행되기까지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응급실 대란'까지 직면하면서 긴급 구성된 '여·야·의·정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2000명 증원' 방침이 바뀔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 2024.09.10. 16:02

• [아투포커스] 피해자 향한 '옥중 편지'…"2차 가해 막을 보완책 강구해야"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치소에서 공갈 협박 피해자인 쯔양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 편지 발신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편지 내용이 일반적인 선처 호소를 넘어 협박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수감 중인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 2024.09.10. 16:00

• 정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 완수할 것"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실장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브리핑서 "현재 응급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존에도 있었던 문제"라며 "의료개혁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 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 2024.09.10. 15:48

•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 40대 구속 기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남성 등 6명이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 2024.09.10. 15:09

• 마약 진단키트, 포털서 손쉽게 구매…마약범죄 악용 우려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약 진단키트가 자칫 마약 상습 투약에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범죄 예방 목적으로 판매 중이지만 온라인 포털에서 검색만 하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오히려 마약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현재 국내 주요 포털에서 '마약 진단키트'라고 키워드를 검색하면 5만원 이하의 다소 저렴한 것부터 10만원 이상의 고가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설명란에는 해당 진단키트를.. 2024.09.10. 15:02

•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가배상법 개정 촉구 "유가족 아픔 해결해야"

  군 복무 중 급성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가 여야 대표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배상법과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사망 군인 유가족들이 모두 공통으로 겪는 황당한 비애"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아들인 고 홍 일병이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백혈.. 2024.09.10. 14:57

• 동국대, '2024년 취업박람회' 개최

  동국대학교가 지난 9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과 캠퍼스 일대에서 '2024 Job & Career Festival'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2024 Job & Career Festival'은 모든 학생과 학과가 참여하는 전교적인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주 동안 진행된다. 특히 9일부터 11일까지는 '2024 취업박람회'도 열린다. 이 취업박람회에서는 △동문 현직자와 직무상담이 가능한 '동문 멘.. 2024.09.10. 14:54

• 인권위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권고"

  장애인들이 장례식장 빈소에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지역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려 했으나 바닥에 높이 차이(단차)가 있어 들어가기 어려.. 2024.09.10. 14:34

•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절반 이상 "의료공백 발생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3곳 중 2곳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의료기관 절반 이상인 42곳(64.6%)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노조가 지난 4~9일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등 65곳 의료기관의 노조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4.09.10. 14:33

• 신종 마약범죄·마약사범 동향 공유…세계 32개국 수사기관 서울서 한자리에

  미국, 호주 등 각국의 마약 수사기관들이 신종 마약범죄 수법과 마약사범의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서울에서 마련됐다. 경찰청은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세빛섬에서 '2024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nternatinal Conference On Narcotics·이하 ICON)를 열고,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마약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12회를 맞은 ICON에는 아피킷 로쥐프라셋 태국 마약통제청 사무차장을 비롯해 미국, 베트남,.. 2024.09.10. 14:33

• '의학교육' 개선 본격화, 2030년까지 5조 투입…國교수 3년간 1000명 증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의대 교육 기반시설 확충과 교육과정 혁신, 지역필수의료진 정주 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와 복.. 2024.09.10. 14:33

• 질병청, 추석맞이 코로나19 유행 대응 관계부처 점검

  질병청은 10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교육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감염병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유행동향 △코로나19 등 추석 감염병 예방 대책 △코로나19 관련 추석 의료 대응체계 등이 논의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지난 35주(8월25일~8월31일) 837명으로 올해 여름 유행 정점을 지나 2주 연속 감소해 정점(33주, 146.. 2024.09.10. 14:23

• '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 운영해 22억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언론사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20억원 이상을 뜯어낸 조직의 주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주식리딩방 사기조직 주범인 A씨와 B씨를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경제전문매체를 사칭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준다.. 2024.09.10. 14:21

• 연작시 '한라산'으로 제주 4·3 사건 알린 이산하 시인, 37년만에 인권침해 인정받아

  부정기 간행물 '녹두서평'에 연작시 '한라산'을 게재해 제주 4·3 사건을 알린 이산하(본명 이상백) 시인이 37년 만에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에서 이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 시인은 1987년 3월 발간된 '녹두서평'에 게재된 시 '한라산'을 썼다는 이유로.. 2024.09.10. 14:08

• 공수처, 金여사 명품백 의혹 "검찰 처분 이후 처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검찰의 사건 처분 이후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검찰) 판단 이전에 저희가 뭔가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를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송.. 2024.09.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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