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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공격' 논란 빚은 교원평가, 학부모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개편된다.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

  • 건보 부정수급 미환수 100억원…특사경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부정수급 미환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 부정수급, 불법개설의료기관 등에 따른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총 83만7684건이었다.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5800만원으로 이중..

  • [오늘, 이 재판!] 대법 "기업 불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도 손금산입 대상"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금 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앞서 해당 재판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한 것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이 대표가 재..

  • 의대교수들 결의대회 "정부, 의평원 말살 시도 끝까지 대응할 것"

    의과대학 교수들은 3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의대교수들은 3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불과..

  • 플라스틱 19% 줄인 '질소 충전' 생수 출시…"연간 127톤 사용 감축"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질소 충전 방식으로 제조된 먹는샘물이 국내 최초로 오는 8일부터 시장에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질소 충전 먹는샘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서 정하는 액체 질소를 활용해 기체 상태의 질소를 용기 내부에 충전한 제품이다. 먹는샘물 용기(페트병) 내에 주입된 액체 질소가 기체로 바뀌어 팽창되면, 페트병 내부 압력이 유지돼 용기가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질소 충전 방식은 국내외에서 커..

  •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환경단체 '신뢰성' 의문 제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검출한계 미만)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앞서 환경단체가 앞서 공기 중으로 녹조독소가 입자 형태로 떠다녀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조가..

  • 임수진 자유통일당 최고위원 "범야권 尹 탄핵시도, 광화문 천만 조직으로 이길 것"

    "반국가단체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폭행을 저지르고, 연막을 터뜨리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임수진 자유통일당 청년 최고위원은 3일 범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와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주최한 '10·3 국민혁명대회'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 기업을 해체시키려는 강성노조, 온갖 붉은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전교조..

  • 범야권 尹 탄핵시도에…보수단체, 서울 광화문 집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3일 개천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대국본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국본 회원, 시민단체 자유마을, 안보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야권의 윤 대통령 불법 탄핵을 저지하고 보수 집결을 위한 '10·3 국민혁명대회'를 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범..

  • 서울시립대, 2025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채용

    서울시립대학교는 2025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경제학부의 미시경제학,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 행정 분야 등 총 21개 분야에서 22명의 전임교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공고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서울시립대 교수초빙 홈페이지 및 하이브레인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지원서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 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춘자이다. 심사단..
  • 성균관대 명창우 교수 연구팀, 대규모 원자 모델링 AI 개발

    성균관대학교는 명창우 에너지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대규모 원자 모델링을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연구팀은 이 기술을 통해 얼음의 상태도, 질화 붕소 액체상, 리튬 고체 전해질 등 다양한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에는 슈뢰딩거 방정식을 이용해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예측해왔으나 많은 계산량으로 인한 한계를 이번에 개발된 베이지안 위원회 머신 포텐셜을 통해 더 빠르..

  • 검찰 "박상용 청문회 목적, 李 대북송금 재판 영향 미치려는 것"

    검찰이 지난 2일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두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전면 비판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행태라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

  • 최근 5년간 회수된 위해식품 31%, 1등급…'심각한 건강위협 초래'

    최근 5년간 회수된 위해식품 중 31%가 가장 위험한 '1등급 위해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위해식품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이 회수됐다. 이 중 1등급 위해식품이 235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창립 57주년 GC녹십자 "과감·지속적 연구개발, 혁신 노력"

    창립 57주년을 맞은 GC녹십자가 '과감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 3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도 용인 목암타운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허일섭 GC(녹십자홀딩스) 회장은 "올해 GC가족은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가는 여정에 의미있는 발자국을 남겼다"며 "임직원들은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자양분으로 삼아 과감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희의료원, 개원 53주년 기념식 개최

    경희의료원은 지난 2일 의생명연구동 지하1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원 5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 정희재 한방병원장, 김형섭 치과병원부원장, 정상설 암병원장 등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주형 원장은 기념사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화합과 협력을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경희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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