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방미 연기 평가와 메르스 대응 해법은?

여야 정치권·전문가들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결단, '잘 했다' 긍정 평가", "방미 연기만큼 메르스 조기 종식 '국가 위기관리 능력' 보여줘야", "한미, 정상회담 재조정 합의, 오히려 '혈맹' 공조 과시 계기"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사실상 진두지휘하기 위해 오는 14~18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까지 전격 연기했다. 여야 정치권과 대다수 전문가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한 잘 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적지 않은 외교적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방미를 연기한 만큼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한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방미 연기 결정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대통령의 결단을 보여준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그동안은 국내에서 아무리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국익을 위해서는 해외 순방을 가는 것이 옳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국익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돼 있어 기존 상황과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향후 메르스 대응과 관려해 “박 대통령이 방미를 연기한 그 이상으로 국민들의 안전이나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정말로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지금 박근혜정부 리더십의 최대 맹점 중에 하나는 템포가 늦고 타이밍을 놓치는 느린 대응”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방미까지 미룬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정부 컨트롤타워와 관련해 “지금은 국무총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면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국가적 재난 재해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나마 국민들의 불안이 좀 가라앉고 정부 조직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본지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방미를 연기한 것은 이런 저런 논란이 가뜩이나 나오는 상황에서 잘 한 결정”이라면서 “방미를 하지 않는 만큼 대통령의 활약상이 국민 눈에 보여야 한다. 실제로 지금 당장 나서서 해야지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나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지금 메르스는 국민 개개인들이 생명과 건강, 안전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으며,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 국민 눈에 보여야 한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치다”고 말했다.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 논란까지 불거지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습 국면에 접어든다고 해도 박 대통령 방미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을 것”이라면서 “방미 연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지만 대통령이 판단을 잘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교수는 “최근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관계와 북한 대응,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외교 안보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어 한미 ‘혈맹’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메르스 사태 때문에 방미가 불가피하게 연기되는 과정에서도 한국과 미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줘 오히려 한미 동맹과 공조를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정부 컨트롤타워와 관련해 “국가적 재난 재해나 위기가 닥쳤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내각이 전면에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일선 장관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충분한 권한을 갖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 지금은 장관이나 내각이나 대통령이 잘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