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의미 깎아내려서는 안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개별사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대타협의 의미를 깎아 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패키지 합의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속도전을 경계했다.

실제 청와대와 정부·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에 담기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당정청은 전날 회의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하고, 5대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마치 입법만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입법 가운데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키로 한 부분도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한 주체인 한국노총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등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가 안 된 사안들이 5대 입법안에 포함됐다며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합의문을 왜곡·파기한다면 대타협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누구만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며, 특히 노동계의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실행방안 마련·이행 등 후속 과정에서도 상호 존중과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축적된 신뢰를 허물어서는 안 되며, 신뢰에 기반해서 타협 정신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노동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합의 과정 참여자이자 노사정위원장으로서 후속 논의 과정에서 대타협의 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