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우리나라가 치킨공화국도 아니고…파견법 개정 시급”

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비공개로 열린 '2016년 재정전략회의'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은퇴한 중ㆍ장년층이 퇴직금으로 치킨집 등을 열어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치킨 공화국'에 빗대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비공개로 열린 '2016년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치킨 공화국도 아니고 수많은 중ㆍ장년층 은퇴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자영업에 내몰리게만 놔둘 수 있느냐"면서 "은퇴 이후에도 본인들이 잘 아는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은퇴 후 직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과 뿌리 산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총선 이후 야당 일각에서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 3법 우선 처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파견법을 포함해 노동 개혁 4법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