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억원 규모의 미지급 퇴직연금,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20일 관련 협약 체결...법 시행령 개정후 올해말부터 시스템 가동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터의 폐업 등으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20일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근로복지공단·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6개 정부 부처·기관과 은행·보험·증권 등 20개 금융기관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IRP 프로젝트 가운데 'I'는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따온 것으로, 대국민 홍보에 해당된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은 국민들에게 퇴직연금을 알리는 내용으로 광고와 캠페인송 등을 제작한 뒤, 올해 말까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이어 'Return'을 의미하는 'R'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 프로젝트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퇴직연금의 규모를 약 1250억원으로 추산중이다. 금융기관이 자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송하면 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추가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로,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2021년 기준 30~299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4%에 불과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수익률 향상과 정보 제공 등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