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평균 수급기간 10년간 2.3배 증가

국민연금공단

최근 10여 년간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수급기간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기준 노령연금 사망 소멸자의 평균 수급기간은 189개월로,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3배 늘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수급기간 현황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수급권 소멸자의 평균 수급기간은 2010년 82개월, 2015년 129개월, 2020년 169개월, 2021년 175개월, 2022년 186개월로 점차 늘었다.

기대여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추정한 수치를 말한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수급기간이 매년 늘어난 배경에는 기대여명의 증가가 자리한다. 통계청의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2021년 기준 65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21.59년(남자 19.3년, 여자 23.7년)이다. 65세일 경우 앞으로 평균 21.59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다.

2021년 기준 40대의 기대여명은 여자 47.4년, 남자 41.7년이었다. 남녀 모두 전년 대비 0.1년씩 늘었다.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3.5년, 여자는 28.4년이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납부자 수가 수급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5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보험료율 소득의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