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40% 퇴사’ 자립준비 지원인력…평균 근속 4.9개월

전담인력 1명당 자립준비청년 71명 담당
최연숙 의원 "전향적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 시급"

/최연숙 의원실

최근 자립지원 전담인력 약 40%가 업무 과중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사례관리,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을 제공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 72명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사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4.9개월에 불과했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집중 사례관리(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와 달리 사례관리는 별도 선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20명이었던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규모는 올해 180명으로 확대됐으나 퇴사자는 33명으로 현원은 161명뿐이다. 지난해 퇴사자는 39명이었다.

지역별 퇴사자는 경기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3명, 경남·경북·서울은 각각 6명, 강원 5명, 대구 4명, 대전·부산·전남·전북 3명 등이었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등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자격요건은 까다로운데, 업무 강도는 높고 처우는 열악한 편에 속한다.

복지부는 내년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23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나 실제 업무량 경감으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평가다.

지난달 기준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61명, 이들이 담당한 자립준비청년은 총 1만1403명이다. 전담인력 1명당 담당하는 청년이 평균 71명인 셈이다. 또,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약 2000명이 사회로 나온다.

전담인력이 자립준비청년과 밀착해야 하는 사례관리의 경우 현재 2000명에게 제공되나 내년에는 2750명이 선별될 예정이다. 전담인력 1명이 맡아야 하는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올해 12.42명(현원 161명 기준)에서 내년 11.95명(정원 230명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면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청년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다양한 비생산적 환경에서 분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전달체계의 업무가 조율되지 않고, 체계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기로 주고받는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전달체계를 도입해 사후관리 업무와 책임 등을 부여했으나 예산 및 자원이 부족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 한 사례가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정원의 40%에 해당하는 72명이 줄퇴사해 연속성 있고 질 높은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많은 전담인력이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계획보다 더 전향적인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며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하루빨리 줄퇴사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