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앞두고 1000억원 이상 체불임금 청산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근로 현장에 기동반을 투입하는 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10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의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에 1만7923명의 체불임금 1062억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추석 이전 청산이 이뤄진 9642명의 체불임금 513억원보다 2배 이상(107.0%) 늘어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처럼 체불임금의 청산 액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의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건설 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체불청산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했고, 그 결과 44억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일례로 경남 고성의 조선업체로부터 전기선로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하청업체가 무리한 인력 채용으로 12억3000만원을 체불하게 되자, 통영지청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현장을 찾아 원청과 체불사업주를 면담하고 청산을 지도해 출동 당일인 지난달 26일 체불 임금 전액이 지불되는 성과를 거뒀다.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도 한몫 거들었다. 전국 9개 공사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떼먹은 개인 전기사업자가 지난달 18일 구속된데 이어, 이틀후에는 300억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도 구속됐다.

또 같은 기간동안 체포영장 집행은 38건,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지난해 집중 지도기간보다 각각 52%, 144% 늘었다.

한편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1만3601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739억원도 신속하게 지급됐다.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추석 전 1만3005명에게 698억원의 대지급금을, 이들의 생계비 융자 금리도 연 1.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265명에게 2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밖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21억원을 지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