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정애 의원, ‘갑질’ 복지부 공무원 재조사 요구

/한정애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징계성 인사발령을 받아도 '갑질'을 반복한 보건복지부 A 서기관에 대해 복지부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 서기관의 갑질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이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서기관은 식사 준비를 하는 B주무관를 '밥순이'라고 칭했고,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는 '애비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했고 연봉협상 대상 공무직에게는 '급여를 깎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서기관의 비위는 지난 2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무관 유족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추가 발견됐다. 유족들은 주무관이 김 모 서기관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해당 주무관이 김 모 서기관과 같이 일한 기간이 짧아 사망과 괴롭힘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서기관은 지방 보건소의 소장으로 일할 때도 갑질과 비위를 저질렀다. A 서기관은 냉면 그릇 등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직원들이 돌려 마시게 하고, '회식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들 이름 기억해 두겠다'며 술마시기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직원에게 세차와 주차를 반복해 시키고 16회에 걸쳐 금요일 오후마다 근무지를 이탈한 것도 드러났다.

A 서기관은 이후 복지부로 복귀해 인천공항의 이송지원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파견나간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복귀했다"며 "복지부는 징계성 인사라고는 하지만 이걸 징계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망한 주무관의 경우 직장 상사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일관되게 말한 것이 진료 상담기록에서 확인되지만 복지부는 갑질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자살예방 주무부처가 자살에 대해 무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유족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건은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