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

고용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1·2차 업종별 대책 이어 지역 맞춤형 지원
지자체가 인력지원 업종 선정 후 지원방안 마련
외국인력 '지역특화비자' 확대·체류자격 변경 검토

정부가 지역 맞춤형으로 빈일자리 해소를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빈일자리가 많은 업종을 선정해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하면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과 7월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으로 8월 기준 빈일자리는 전년동월 대비 3000개 감소한 22만1000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 특성이 달라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은 여전히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왔고, 지역 노동시장을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및 현장 체감도를 토대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한다. 이와함께 각 지자체가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을 정리해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과 지역 외국인력 활용도 강화한다.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 전담반'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채용예정자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는 60개에서 80개로 늘린다. 원청업체가 출연해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역특화비자'(F-2-R) 쿼터를 현행 1500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