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장애인개발원, 업무보다 임대 수익에 치중”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감사 시작 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증장애인을 카페에 고용해 이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사업에 대해 담당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소홀한 태도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2016년 정식 사업으로 전환돼 올해 10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매장은 89곳, 지원금액은 약 59억원이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건물인 이룸센터에 '아이갓에브리씽' 매장 대신 민간 프랜차이즈 기업 E의 매장이 설치된 것에 대해 개발원이 임대 수익 창출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룸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위치한 지상 10층, 지하 4층의 장애인 종합복지공간이다.

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19년 공실이 된 해당 카페의 자리에 어떤 시설을 입주시킬지 논의하는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아이갓에브리씽' 매장을 들여오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으나 운영위는 1년 임대수익이 1억원인 점을 들며 일반임대를 결정했다. 재계약 과정에서도 '아이갓에브리씽' 매장을 입점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의 2023년 제125차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 2023년 이룸센터 임대차 계획안을 보면 E 회사와 중장기적으로 계약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돼 있다. 2020년 3월 최초로 E 회사와 계약했고, 올해 3월 계약이 만료됐으나 E 측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재계약을 원하자 2026년까지 재계약이 결정됐다"며 개발원이 이룸센터 내에 '아이갓에브리씽' 매장을 들여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22년 기준 이룸센터 수입지출 잉여금은 15억원으로 상당한데도 해당(아이갓에브리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장애인개발원이 수익 앞에서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나 또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뒷전으로 한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룸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개발원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을 이룸센터 수익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도 문제가 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개발원 소속 정규직은 부장 1명, 팀장 1명이다. 한 의원은 "이 정규직 인건비만 개발원에서 주면 (이룸센터에서) E 회사 매장을 들여오는 대신 에브리씽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정규직인데 왜 여기 (이룸센터) 사업비에서 수익비에서 돈을 주냐"고 지적했다.

이경혜 개발원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