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애인 느는데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부족해 관련 예산 증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장애인이 된 근로자는 모두 23만871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만2937명과 2018년 3만4448명, 2019년 3만9421명, 2020년 3만9872명, 2021년 4만4695명, 2022년 4만734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또 같은 기간 중 일터에서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척추를 다친 중증 장애인은 2만9698명으로, 전체의 12.4%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산재 사망사고 만인율은 2017년 0.51에서 지난해 0.43으로 낮아졌다. 고용부의 설명에 의하면 그럼에도 근로자 수와 산재 신청이 늘어나면서 이처럼 산재 장애인은 계속 많아지고 있지만, 지원은 증가세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중증 장애인에게 최첨단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고용부의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6년간 실제 지원을 받은 중증 장애인은 2352명(7.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사업 예산은 34억1700만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2억원 가량이 늘었으나, 보조기구 전량이 수입품이고 최대 1억원에 육박하는 기구 가격을 고려하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재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승강기(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 절반 가까이가 설치 및 수리 작업에 나섰던 근로자들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이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승강기 사고 및 기술자 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승강기 사고 사상자 335명 중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전체의 14%인 47명으로 밝혀졌다. 또 사망한 근로자들은 13명으로 전체(27명)의 4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 의원은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 2인1조로 작업을 지켜야 한다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이 작업 현장 전체가 아닌 승강기 1대에 반드시 적용되도록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