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R20240217040600002_01_i_P4 | 0 | /국세청,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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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 등이 늘었으나 이들의 연간 소득은 감소해 평균 1938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늘었다.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2018년 502만2000명,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자영업자 수는 최근 4년간 4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2022년 기준 1938만원으로 2021년 1952만원보다 0.7% 줄었다.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136만원에서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 등으로 줄었고, 평균 소득은 4년간 9.3%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가 늘고 평균 소득액이 낮아진 현상에는 증가한 배달업 종사자 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도 2018년 817만원에서 2022년 646만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소득 감소는 특히 벌이가 적은 하위 구간에서 두드러졌다. 사업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630만원에서 2022년 7290만원으로 4.5% 줄어든 반면 동 기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 감소했다.
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6억3308만원에서 16억9116만원으로 3.6% 증가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