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진 장관32 | 0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환경개혁 BEST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민생 이슈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역·업종과 상시 소통하고 타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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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조직 내 새로운 원칙을 도입해 정책 수립시 과학적 기반 근거 방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영향과 함께 고려하면서 시행 효과를 추적·반영해 환경제도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폐기물·대기·화학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3대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조직에 도입한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해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인다는 새로운 원칙이다.
◇폐기물·대기·화학 등 3대 분야 현장 문제 신속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등 현장 문제 제기가 많은 분야부터 개선에 나선다. 먼저 폐기물 분야에선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체계도 합리화한다. 날림(비산) 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와 함께 유해성 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무협의체 확대…업종별 전략대화 운영
환경부는 기존에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 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등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이 같은 협의체를 늘린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를 이행할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해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연결해 해결하기로 했다.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산업 활성화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한 데 이어 5대 협업과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선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는 폐현수막 재활용 등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 부서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BEST) 직원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