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전공의 복귀 선행돼야 구제책 마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연속근무 단축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극 추진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등 재정투자 대폭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했다./사진=복지부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전제돼야 구제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지 100일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등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에서 이같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8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인력, 진료협력 등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리는 제2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조 장관은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을 하고자 한다"며 "오늘 개최되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비롯해 앞으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완수해나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2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568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첫주의 77.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4% 증가한 9만4622명(평시 대비 98.6%)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4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7073명으로 전주 대비 0.1% 늘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