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두 달만에 재개…김문수 “어떤 경우에도 대화 중단 없어야”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첫 회의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맨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이원덕 '미래세대 특위'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정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약 두 달 만에 재개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경사노위 본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 특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세대 특위에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와 공익위원 등을 포함해 1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미래세대 특위는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후 세부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세부 위원회 중 하나다.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이원덕 위원장은 "특위가 다룰 네 가지 의제는 대전환기에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특위는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의 긴밀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집단지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미래세대 특위는 지난달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를 논의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정에 반발하면서 불참, 특위 출범이 하루 전 취소돼 무기한 연기돼 왔다. 그러다 전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조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심의위 구성과 관련한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두 달 가까이 만에 출범하게 됐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의 빠른 변화, 유례 없는 저출생, 경제·노동시장 활력 저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노사가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래세대 특위 운영 기간은 6개월로, 필요시 한 차례 3개월 연장된다. 미래세대 특위는 다음달 1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가 의제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경사노위는 다른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다음 달 중 발족시킬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선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계속고용위원회에선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