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다시 맞붙은 농해수위…“쌀값 안정” vs “공급과잉 우려”

송미령 장관, 업무보고 참석해 질의응답
야당 측, 양곡법 거부 관련 비판 쏟아내
여당 일동 "의무 매입은 해결방안 아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식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 이어 또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416회 농해수위(임시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농업·농촌의 현안과 당면한 과제 및 그간의 성과 등을 발표했다.

이날 쟁점이 된 사안은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법이었다. 이 법은 정부가 기존에 남는 쌀을 '재량' 매입하던 것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송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과도한 재정소요로 정작 필요한 농업·농촌 정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최근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쌀값 폭락과 관련해 정부가 안일하거나 시장실패를 부추기거나 방조하거나 하다보니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장관은 이 법이 농민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당 18만6376원으로 20만 원을 밑돌고 있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10∼12월) 평균 가격인 20만2797원보다 1만6421원 하락한 수준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하고 발표도 하고 홍보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켜졌나"라며 "양곡법이 개정됐으면 지금처럼 방치됐겠나"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쌀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공급이 많기 때문"이라며 "양곡법으로 의무매입을 하게 되면 초과공급은 더 일어나고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쌀 자동 시장격리'를 검토했다며 양곡법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임 의원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보면 수확단계에서 자동적 시장격리를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일회성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량 변동폭에 대응해서 1%만 초과돼도 자동 격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해당 정책이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현재 양곡법에서 우려되는 유사한 부작용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송 장관과 입장을 같이 했다.

이만희 의원은 "시장격리만 한다고 쌀값 안정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인위적인 시장격리를 통한 수급조절은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사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축보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농촌 현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양곡법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절벽 상태로 간 농지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의무 매입은)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고 공급 과잉도 해소 못했다"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21대 국회때 했던 얘기를 22대에 계속 하는 것이 속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