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무더기 사직…이번에는 ‘권역 제한’ 두고 설왕설래

정부 "권역제한 관련 정해진 사안 없어"
서울대 비대위-의협 "권역제한 지역의료 붕괴 초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일인 15일,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무더기로 수리되는 사상 초유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에는 '권역 제한' 여부를 두고 양측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1만 3756명 중 1111명인 8.1%로 나타났다. 빅5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더욱 낮다. 전체 2442명 중 164명으로 6.7%를 기록했다. 지난 6월 3일에 비해 고작 16명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하라"며 "전공의 사직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라"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수련병원의 입장은 난처하기만 하다.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22일부터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되지만 여태 전공의 사직 규모, 복귀 시 권역제한 여부 등 어느 것 하나 확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던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9월 하반기 모집 때 권역을 제한하지 않으면 '빅5' 병원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사직 후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는 전공의에겐 1년 안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같은 과목·연차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권역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되겠냐, 지역의료든 사람 살리는 의료든 나 몰라라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이라고 강변하면서 지역의료를 망가뜨리고 국가 의료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가을턴을 뽑는 것 자체가 한국의료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 제한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 16일 중대본을 통해 공식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