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적자다. 이처럼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국가 재정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1년 전(83조원)보다 20조4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기간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컸고,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91조원)도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국가 재정상태가 악화하고 있지만 재정지출을 법으로 제한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