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 정부 장·차관 47％ 종부세 납부 대상…종부세 폐지 논할 자격있나”

경실련, 윤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결과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으로 복구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9일 "윤석열 정부 현직 장·차관 38명 중 18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라며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이 있나"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본사 강당에서 '윤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 결과' 발표 가자회견을 갖고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 정도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윤 정부 장·차관 47.4％가 종부세 대상자라는 것은 종부세 폐지 및 완화 정책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극소수의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 정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기준으로 현직인 장·차관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5일 취임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제외됐다. 조사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대상이며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산출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정부 장·차관 중 47.4％가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의 종부세 총액은 6759만원, 1인당 356만원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으로 복구하고 공동명의자에게도 세대별 합산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게 한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 특례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