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유연근무 선택권 확대·돌봄 ‘퍼블릭케어’ 안착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과 교육·돌봄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년간 추진해온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사법치를 강조하며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지고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노조의 투명성도 높였다. 노조 회계 공시에 90%가 참여했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다.

노사법치가 어느 정도 자리잡은 만큼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령근로자 계속고용, 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 개편에 나섰지만 '주69시간 근무' 논란으로 관련 정책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으로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이 지난 5월과 6월 잇달아 출범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산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의 방향과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을 제시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늘고, 학생들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학생들이 맞춤형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미래인재'를 키우겠다는 뜻도 확고히 했다. 글로컬대학 사업과 자율전공 확대로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