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비자금 찾을까’ 노태우 아들 재단에 147억 기부… 출처에 쏠리는 눈

김옥숙 여사

재계를 비롯한 각 계가 국회에서 예고 된, 이른 바 '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 발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려 30년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 없었지만, 진척 없이 이대로 묻힐 거란 우려 속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 계에선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의 재단에 김옥숙 여사가 5년에 걸쳐 총 147억원을 기부한 사실을 두고 의혹이 난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때마침 발의 되는 이번 법안은 그 출처를 밝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거란 관측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태가 벌어진 지 곧 30년이 된다. 이 와중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자 전우원 씨는 조부의 비자금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 폭로한 바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씨 일가의 거액 자금 보유 정황이 밝혀져 조사가 필요다는 지적이 제기 된 바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는 아들 재헌씨가 원장을 맡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7억원을 기부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 공시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2016년, 2017년에 각각 10억원, 2018년 12억원, 2020년 95억원, 2021년 20억원을 출연했다. 이같은 내용을 보고 소득활동을 한 바 없는 김 여사가 어떤 경로로 1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동아시아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센터는 2012년에 설립한 한중문화센터를 전신으로 한다. 한중, 한일 양자관계를 넘어 한중일 플러스 알파의 동아시아 교류협력을 지향하며 민간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재단이다. 2020년 6월에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의 평가 세미나'를 여는 등 노 전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를 기리는 사업도 일부 진행하고 있다. 사무실 주소 역시 노 전 대통령이 살았던 서울 연희동이다. 일각에서 증여 형태를 띄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여사가 아들이 이사장인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기부할 때, 아들과의 관계를 '해당 없음'으로 표기한 것을 두고 기부금 출처의 투명성을 숨기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실명과 금액이 기재된 904억원 규모의 김 여사의 메모가 공개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자금에 대한 조사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촉구했으며, 지난달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 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두고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