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합의

채해병특검·의료대란 해법 평행선
저출생 대책·딥페이크 제도 보완
금투세 손질·지구당 등 8개항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쟁점이던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료개혁 관련 의대증원 유예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 대표회담 후 △양당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 검토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철저한 구축 정부에 당부 및 국회 차원의 대책 협의 △반도체·AI 산업 국가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적극 논의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입법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인식 및 처벌 제재 예방 등 제도적 보완방안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협의 등에 두 대표가 합의했음을 밝혔다. 

두 대표는 쟁점 사안인 채해병 특검 및 의정갈등 현안에 대해선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채해병 특검의 경우엔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에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한 대표가 '당 내부 논의'를 언급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역시 합의안을 도출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대표는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이 대표는 '채해병 특검'을 각각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