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차 부동산TF 개최…주택공급 확대 위해 민·관 협력 강화

기재부 등 관계부처 모여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계획 점검

정부는 5일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만2000호)으로 편성돼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9월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표된 바와 같이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