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생산효과 1조 창출…일자리도 ↑

산단, 2022년 지방세 감면 비중 10%
경제적 파급효과 사실로…9556억원 생산유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단지에 지방세를 감면하면 총 955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3818개를 창출하고 3348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같은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산단공은 해당 연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대상으로 분석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지방세 총 감면액은 6조74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9%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6333억원)이다. 산업단지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불균형 가속화를 방지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번 연구 결과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를 감면하면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일종의 베네핏이 되고, 결국 지방재정에 민간자본이 유치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으로 총 955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3348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3818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 그중 산업단지가 가장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고, 뒤를 이어 △지식산업센터(생산유발 2505억원·부가가치 997억원·취업유발 1130명) △산업단지공단(생산유발 30억원·부가가치 10억원·취업유발 12명) 순이었다. 산업단지는 702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2341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2676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었다.

공단은 연구를 통해 총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지신산업센터·산업단지·공단 모두에 기존 감면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지방세 감면 예상액은 5663억원, 2029년에는 7149억원으로 추정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을 일부 제외하는 정책이다. 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고용인원 비율 19.3%를 적용해 감면특례를 유지할 경우 내년 감면예상액은 5359억원으로 분석했다. 2029년은 6765억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여전히 심한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또한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체계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