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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우선 ‘의료개혁’ 집중하는 與 vs ‘김건희 특검법’ 고리 대여투쟁 강화하는 野

‘민생’ 우선 ‘의료개혁’ 집중하는 與 vs ‘김건희 특검법’ 고리 대여투쟁 강화하는 野

기사승인 2024. 09. 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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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야의정협의체 챙기기에 사활…'민생 정당' 부각
야, 김건희 여사 의혹 파상공세…박찬대 "특검은 필연"
추석 귀성 인사하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위원들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위원들이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추석 연휴 밥상머리 화두 선점을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개혁을 위한 민생 정책에 총력을 집중한 반면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강도 높게 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당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출발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석 연휴 밥상머리에서 다뤄질 이슈로 여·야·의·정 협의체 등 민생 정책이 거론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개혁과 관련해 여·야·정이 오랜만에 뜻을 모은 만큼 의료계의 빠른 참여가 분위 쇄신에도 좋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어제(12일)와 오늘 한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해 임 회장에게 의협 참여를 요청했으나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서울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의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뿐"이라며 "전제와 의제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의제 제한 없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생각해 모이자"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등 8개 의료단체는 한 대표의 제안에는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위기론 확산을 차단하는 데도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원내지도부는 연휴 동안 각 지역구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주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에 계좌가 동원된 김 여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필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가조작 세력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제 관심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전주) 손모 씨와 비슷하게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라며 "특검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검찰독재대책위'를 띄웠다. 대책위 소속 한준호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대통령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씨를 거론하며 '손씨가 무죄이니 김 여사도 무죄'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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