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에 한전 재무부담 불가피…“두자릿수 인상 필요”

6개 분기 연속 연료비조정단가 동결
인하 요인 발생했지만 상한액 유지
한전 누적부채 203조원 기록中
부채 상환 및 전력망 투자 시급
전문가 "6년 걸쳐 매년 ㎾h당 15원 인상"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한국전력

6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한국전력의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전의 누적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매년 이자로만 4조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6년 동안 매년 ㎾h(킬로와트시)당 15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요금)의 기준이 되는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연료비조정요금을 최근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 왔다.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가 하락에 따라 ㎾h당 -6.4원으로 산정됐지만, 한전의 누적적자와 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 +5원 상한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있어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치 못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올 2분기 기준 누적적자는 41조원,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이다.

정부가 주택용 외 산업용 전기요금 등을 올리고,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한전은 마진을 남기며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올 2분기까지 한전은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누적부채가 쌓여있다. 2027년까지 40조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로 늘려 놓은 것이 2027년 12월 31일에 2배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규모 전력망 투자도 남아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총 52조6000억원을 투입해 전력망을 증설해야 한다. 최근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전력망 확충이 더뎌지고 있어 한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최근 고물가 등 3고(高) 부담이 커지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는 연내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내 조정이 어렵다면 내년 1분기라도 전기요금을 올려 한전 적자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어서 연내 전기요금을 어떻게든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어렵다면 내년 1분기라도 올려야 한다. 6년에 걸쳐 매년 ㎾h당 15원 정도의 요금 조정이 있어야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가 가능하다"며 "한전의 적자 규모를 줄여서 송전망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고, 한전의 이자비용도 줄여서 재무건선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