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K-농축수산물 육성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지난 달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나선타워 스마트팜을 살피고 있다./제공=연합

최근 3년(2021~2023년)간 농·축·수산물 무역 적자가 총 1184억 3700만 달러(약 1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50조원 이상씩 무역 적자가 발생됐다는 뜻이다. 2022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서 400억 달러대 무역 적자를 봤다면, 지난해부터는 이상기후로 사과 등을 대거 수입하면서 무역 적자가 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 입법 예고한 이후 개정을 거듭하며 식품산업 육성에 나섰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적자 해소 등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2009년 당시엔 이명박 정부가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에 나서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가 정책 지원에 나선 것까지 더하면, 수십년간 K-농·축·수산물 육성에 나섰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국산 제품 소비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육성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쌀 소비 촉진이다. 쌀 소비 촉진을 처음으로 시작한 시기는 2009년으로 알려졌는데 정책 지원에도 쌀 소비 감소량을 막진 못했다. 통계청 기준으로 1984년(130.1㎏) 이후 39년째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농·축·수산물 육성에 더 큰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단순히 무역 적자를 해소하거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농·축·수산물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팜 등을 활용하고, 스마트농촌 등을 그려나가는 국가도 있다. 관광과 접목해 새로운 수요를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상태다. 이처럼 현재 해외에선 농·축·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고부가가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많지 않다. 실제 국비가 투입된 일부 사업에선 당장의 수치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땜질식 처방도 있다. 가령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스마트팜에서 약 200건의 하자가 발생하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보수 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국비 지원이 1~2년 이내에 중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를 넘기 위해선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없는 살림을 쪼개가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정부가 K-농·축·수산물 육성에 더욱 힘을 쏟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