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박성재 법무장관 “金여사 도이치 사건, 처리 못한 이유 있을 것”

2021년 수사 때 처리 못해
野,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공세
與, 李 코나아이 특혜 의혹 제기
검사 탄핵소추안 겨냥 비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에 처리하지 못했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금 문제가 되는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월과 11월쯤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씨와 관련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씨나 강혜정씨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든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던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익을 가져갔다.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며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병국이 이곳의 상임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을 겨냥하는 여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 탄핵 소추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자 정치 보복이 아닌가"라고 하자 박 장관은 "이런 일로 인해 후배 검사들이 자기 일을 온당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유지되는 사건 처리에 주저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검찰을 지도·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검사들이 탄핵을 당해 생기는 명예감에 대한 상실이 상당히 클걸로 생각한다. 조금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 갖춰 탄핵을 판단했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