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잡아도 처벌 못해...유럽 신종마약, 한국에선 무방비

유럽연합마약청 신종향정물질 27% 마약류 미지정
지난해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 규제 밖
남인순 "신종마약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 필요"

신종 마약./픽사베이

유럽에서는 신종 마약으로 지정된 향정물질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이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Iso-3-MMC'는 2023년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마약청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 받은 2만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만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식약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