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법인 금융거래세 도입 논란 가열…경영계 강력 반발

슬로바키아의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공화당고용주연합(RUZ)의 마틴 호슈타크 사무총장(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브라티슬라바에서 정부의 법인 금융거래세 도입 방침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UZ facebook 캡쳐

슬로바키아 경영계가 정부의 법인 금융거래세 도입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슬로바키아의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공화당고용주연합(RUZ)의 마틴 호슈타크 사무총장은 1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인 금융거래세 도입이 슬로바키아의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2%까지 감소시키고, 15년 동안 약 8,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틴 사무총장은 또한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세금 부담 증가가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에게도 부담을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카드 사용 관련 세금이, 4월부터는 모든 금융 거래 및 현금 인출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금융거래 금액의 0.4%를 세율로 적용, 최대 40유로까지 부과된다. 현금 인출 시에는 세율이 0.8%로 두 배 높아진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7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 정부는 앞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헝가리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통한 세수 증가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헝가리의 경우 지난해 8억 유로가 넘는 수입을 올렸으며, 올해는 세율이 더 인상되면서 예상 수입이 최대 11억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헝가리 금융거래세의 현재 이율은 0.45%(100유로당 45센트)다.

슬로바키아 경영계는 헝가리가 금융거래세 도입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슬로바키아 역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마리오 렐로브스키 RUZ 부회장은 "헝가리와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면 모든 슬로바키아인은 연간 평균 292유로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도 법인 금융거래세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KOZ(노동조합연맹)는 금융거래세가 결국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더욱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