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8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난임지원제도’ 설문조사 진행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과 전반적인 인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이날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열린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에서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와 정액 검사 등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진단하는 검사다.

권익위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와 향후 임신·출산 의사가 있는 미혼 청년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임부부 등에 대해 난임 시술비에 국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는 난임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와 예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난임지원제도를 경험해봤거나, 난임 예방 및 시술에 관심이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