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총회 21일 콜롬비아서 개막…“DSI 다자이익 공유체계 논의”

이익 공유 주체 및 방식 세부 요소 테이블에
생물다양성 전담 금융기구 설치 등 논의도

/챗GPT

환경부는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현지시각)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이끌고 있다.

각국 정부는 지난 총회 때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맞춰 개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을 내놓는다. GBF는 생태계(면적, 연결성, 온전성) 증대,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등의 내용 뿐만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가치화, 보존·복구·지속가능한 이용 통한 증대 및 유지 등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고, 올해 8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영문본을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자원동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된다고 환경당국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이행 검토를 위한 실천목표별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 국가의 여건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원동원'과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 자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동원전략, 생물다양성 전담 금융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가운데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DSI'와 관련해선 지난 15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하기로 결정된 다자 이익공유 체제의 이익 공유 주체 및 방식 등 세부 요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백신 개발 등 바이오산업 발전으로 DSI 이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도국은 DSI 원천이 되는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는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고위급회의에서 GBF를 반영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이행상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이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또 정부대표단은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생물다양성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GBF의 이행은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