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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연금특위 운영, 수준 미달
2012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선 경선 당시 스웨덴은 우리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후보가 스웨덴처럼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해서였다. 덩달아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스웨덴 복지국가를 열심히 공부했다. 반면에 스웨덴 복지국가를 그렇게도 칭송하던 복지학자들은 스웨덴 연금제도를 거론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연금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도 여전하다. 왜 그럴까?한국과 스웨덴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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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 '워라밸' 시대, 중소기업의 생존 고민
최근 필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회사의 인력 구조에 대한 고민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XR(확장현실, Extended Reality)과 실감콘텐츠를 다루는 30여 명 규모의 작은 중소기업이다. 2015년 1인 기업으로 창업하여 영상과 개발 외주로 시작한 회사는, 매년 안정적인 이익을 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다 할 자본도 기술도 없이 시작한 회사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그동안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밤낮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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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국민의힘, 전대 이후가 더 중요하다
파행으로 얼룩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전대 한 번 더 하면 당이 공중분해 되겠다'는 걱정과 우려가 컸다. 이제 후보들 간의 경쟁은 끝났고 당원들의 심판만 남았다. 당의 운명도, 대통령의 운명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도 84만 당원들의 선택에 달렸다.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줄잡아 수십 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험적 연구다. 이 중에는 투표일 아침 부부싸움도 들어간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투표 연구는 결국은 한두 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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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호기심과 상상력, 문명을 일으킨 지구인의 원동력
이 연재물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역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송재윤 교수가 외계인에게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다. 매우 독특한 상상으로 들리겠지만 이 지구인의 세계사는 '지구 중심성을 벗어나 행성 사이'의 관점을 추구한다. 이것은 그만큼 매우 좁은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 인류의 보편적인 '객관적' 관점 혹은 더 큰 보편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뜻이다.송재윤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를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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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 신혼가구의 희망, 20년 '전세자가주택'
지난 40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을 밑돌아 왔다.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것은 저출생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체감할 만한 사항은 단연 주거 문제다. 주거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혼인을 미루기도, 혹은 혼인을 한 경우라도 출생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의 해법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조건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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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장의 현실 '기후재앙'… 우리 모두의 책임
6월 중순부터 36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 역대 가장 일찍 찾아온 열대야까지. 기후변화로 기존의 날씨 공식들이 깨지고 있다. 유난히 더위가 일찍 시작한 올해 6월, 서울의 평균 기온이 117년 관측 사상 처음으로 30도를 넘었다. 일년 중 가장 덥다는 7~8월만큼이나 기온이 오른 것. 사실상 여름(하루 평균 기온 20도 이상 지속)이 5월 말에서 9월로 늘어나면서 폭염 시작도 점점 당겨지는 것이다.비가 내리는 양상도 바뀌었다. 장마 이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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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극한호우'와 재난문자
◇ 극한호우장마가 계속되면서 방송에서 '극한호우'(極限豪雨·Extreme Rainfall)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극도의'라는 의미의 Extreme과 강수량의 Rainfall이 만난 단어인데 강수량이 많아 재난적 결과가 예상되는 집중호우를 말합니다. 기자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기상청이 사용하는 기상학 용어입니다. 기상청은 2023년 6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인 비, 또는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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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사이버 레커'와 먹잇감
◇ 사이버 레커유명 먹방 유튜버가 협박받은 일이 알려지며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란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Cyber와 견인차의 Wrecker를 합성한 용어로 저질, 가짜뉴스 영상물을 유튜브에 올려 돈 버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순식간에 견인차가 몰려와 사고 차량과 다친 사람을 옮기는 것처럼 정치인, 연예인,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벌떼처럼 달라붙어 이를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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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원자력발전소는 2단계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되고 운전된다.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다. 이른바 건설허가는 건설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이고 운영허가는 건설을 마치고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다. 원자안전법에 따라 동일하게 '허가'라고 불리는 것이 영어로는 다르다.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는 건설허가를 'Construction Permit'이라고 부르고 운영허가는 'Operating License'라고 부른다. 건설허가는 '허락(Per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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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 거룩한 신화적인 리더십
지금까지 정치에 관해 쓴 책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군주론 (The Prince)'의 저자인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바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다루기 어렵고, 더욱 성공이 의심스러우며, 관리하기에 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그가 비판한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목적지를 당위적으로 상정했을 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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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칼럼] 나토 협력과 한국 안보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닷새 동안의 미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12일 귀국했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10여 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와 퍼블릭포럼 기조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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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문 칼럼] 여당의 기이한 새 의상
-야당에 '온순하던' 여당, 당대표후보자들의 맹렬한 공격성-당의 나아갈 방향, 정체성 강화 방안보다 내부총질, 음해성 추측 난무-원희룡, 머리 좋고 예의바르다 여겼지만 흑색선전 보고 실망-한동훈, 총선 공천취소·비례대표 공천 등에서 의문점 많아그동안 여당의 '온순함'은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었다. 항상 산적(山賊) 같은 험악한 표정에다가 생사람도 (사실 사람이 아니라 맹수라도) 때려잡을 만한 야당의원들의 당치 않은 호통과 겁박에 여당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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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힘, 칭기즈칸 어머니 '후엘룬' 같은 나경원 리더십 필요하다
칭기즈칸은 생전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어머니 '후엘룬'을 꼽았다고 한다. 메르키트 부족에게 시집을 갔다가 예수게이에게 납치되어, 테무친(칭기즈칸의 아명)을 낳은 '후엘룬'은 예수게이가 타타르족에게 독살당한 뒤, 수없는 고난과 추격을 견디며 테무친을 칭기즈칸으로 키워낸 몽골의 어머니였다.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포용력이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남편 예수게이가 독살당한 뒤, 적대적인 '메르키트족', '타타르족', 그리고 '타이치우드족'에게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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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우리는 큰 집 살면 안 되나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미혼 청년의 얘기다.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기 너무 힘들다고 했다. 살 집이 있어야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는데,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다. 서울이 직장이라 서울 안에 살아야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남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서울에서 집 장만하기가 너무 버거운 게 현실이다. 결혼하면 방은 2개가 돼야 하나는 침실로, 다른 하나는 옷 등을 보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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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용적 K-복지모델 '안심소득'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는 국민통합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산업구조의 재편, 기술 발달, 가족해체 혹은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회구조적 변화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경제적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로 인한 실직자, 불완전고용 노동자, 디지털정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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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조사의 화..](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9m/30d/20240930001652098_77_50.jpg?c=20241006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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