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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이재명 아버지 논란' 아부의 극치일 뿐인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주일 전 당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해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다. 강 최고위원의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란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 최고위원이 명비어천가를 불렀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런 논란을 빚자 그다음 날인 20일 강 최고위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대표에 대한)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주장했다.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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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OECD 회원국 연금 전문가가 평가한 한국의 연금개혁 <3>
2024년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가 지난 11일 공개되었다. OECD는 2001년 조세방식의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한국 연금개혁에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2001년 권고안이 당시의 한국 정부 연금개혁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칼럼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지금도 논란이 되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도입 단초가 되었던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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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아티스트 KoN
KoN을 처음 본 것은 서울의 작은 문화공간에서 열린 살롱음악회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모습이었다. 큰 키, 노란 머리, 화려한 슈트와 연예인보다 더 작은 얼굴의 그는 음악가라기보다는 연예인 같은 모습이었다. 뮤지컬 배우라고 소개된 그의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자 모든 객석이 숨죽이며 그의 음악에 심취했다. 음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작은 무대에서 뿜어내는 화려한 선율과 강렬한 에너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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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지구인이 외계인의 시선으로 지구인의 세계사를 쓸 수 있다면
이 연재물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송재윤 교수가 외계인에게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다. 매우 독특한 상상으로 들리겠지만 '지구 중심성을 벗어나 행성 사이'의 관점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좁은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 인류의 보편적인 '객관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뜻이다.송재윤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를 거쳐서 2009년 이후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중국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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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일 사례로 살펴본 임대주택 민영화의 명암
독일은 오래 전부터 이른바 '사회주택(Sozialwohnung)'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해 왔다. 혹자는 독일에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19세기 중엽 도시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공급된 '임대막사(Mietskaserne)'에서 그 연원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전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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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신 거듭하는 공산주의 기만전술
-공산당, '용어혼란 전술'로 일반인들을 기만하고 있어-민족은 보통 '한겨레'를 의미하지만, 북한에서는 '주한미군철수'란 음모가 은닉된 용어공산주의 이론과 이념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다. 인류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데 어쩌다 이 나라는 어느덧 공산주의 미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활보를 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론과 이념에 속아 넘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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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스텔스 장마'와 강수량 예측
◇ 스텔스 장마전북 군산, 충남 서천 등 금강 유역에 물 폭탄이 떨어져 산사태와 인명피해, 농경지 침수 등 심각한 피해를 냈는데 언론은 이를 '스텔스 장마'라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폭우로 기상청 슈퍼컴퓨터마저 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장마라는 뜻입니다.스텔스(Stealth)는 은밀하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인데, 레이더의 전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 등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적의 레이더나 방공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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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자력사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 대해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에게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다'거나 '이실직고를 하라'거나 하는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다.원자력 사업자는 원자력 사업을 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규제의 감시를 받게 된다. 약한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죄인은 아니다. 우리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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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간 20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전제조건
선진 한국인의 행복이 밑바닥인 가장 큰 이유는 출세와 성공을 권력과 부(富)로 동일시하며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데 있다. 그 한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다. 집은 본래 거주가 목적이지만 부의 축적 수단이 되었고 이를 사회적 인정의 척도로 인식하는 모순 탓에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투자와 투기가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주택에 대한 국민 의식을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책 역시 매번 공염불이 되고만 이유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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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빅테크와 알고리즘 거버넌스 규제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기술 대기업, 소위 '빅테크'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외신들에 따르면,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AI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미 일부 기업들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 업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가장 중요한 규제 조치로 여겨진다. 법무부에 앞서 FTC는 지난 1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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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실수들의 소용돌이' 된 산업정책
-북경대 웨이잉 장 교수, "미국과 중국의 산업정책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실수들의 소용돌이'에 이르렀다" 주장-장 교수는 중국경제의 성공이 국가의 산업정책보다는 민간부문의 성장 덕분이라며 '60/70/80/90'론을 전개-즉, 중국의 민간부문이 중국 GDP의 60%, 혁신의 70%, 도시 고용의 80%, 새 일자리들의 90%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실수 인정을 꺼리는 정부 관리들의 실수 은폐의 한 방법은 "실패한 사업들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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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심드렁과 무관심
◇ 심드렁자주 쓰지는 않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생활 속 용어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바로 '심드렁'입니다. 심드렁은 무슨 일이나 결정, 또는 정책이 탐탁지 않아 시큰둥하고 관심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8일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결단으로 소속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반응이 '심드렁하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면 이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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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업의 대전환, 총허용어획량 자원관리로 풀어낸다
우리나라는 계절변화가 뚜렷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풍부한 수산물로 유명했다. 이러한 자연조건 덕택에 우리 바다는 국민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 왔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한 1962년 수산물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하고, 1986년에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70만t을 초과하는 등 수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하지만 우리 수산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연근해어업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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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라 망칠 망령을 부르는 사람들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 유명한 희극작가가 있었다. 아리스토파네스(BC446~386)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회심의 희곡, '기사들(Knights)'을 썼다. 기사들이 힘을 합쳐 괴물이자 악당이며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한 선동가를 성 밖으로 내쫓는다는 게 줄거리였다. 특이한 것은 이 연극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선동가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관객들은 모두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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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누가 탄핵시계를 다시 돌리는가
요 며칠 사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발의에 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야권은 탄핵 민심이 확인됐다면서 한층 거칠게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탄핵'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는 야권 정치인들도 부쩍 늘었다. 여당은 모든 것을 대통령 탄핵에 맞추고 있는 야권의 '탄핵정치'를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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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조사의 화..](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9m/30d/20240930001652098_77_50.jpg?c=20241006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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