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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의대증원 정책의 교훈
    2024년 들어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의대생 증원 정책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좋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느낌마저 든다. 정책 가운데 가장 좋은 정책은 계속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정책이다. 세상에 완벽한 정책이란 없기 때문이다.신학자들의 말처럼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가장 잦은 실수는 인위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무리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 [데스크칼럼]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귀를 닫고 할 말 만하고 있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대상이 정부인지 의사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만 보면 의료계에 대한 쓴소리에 더 가깝다. 의정 갈등에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은 임계치에 가까워 지고 있다. 의사가 없어 응급실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전해지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장이다. 2세 아이가 11곳 병원을 전전하다 의식..
  • [송국건의 현장정치] 사라진 '관봉권 특활비'와 文 수사
    검찰총장 교체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확대된 걸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정가와 법조계에선 이원석 총장이 전임 대통령 직접 수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길목을 막아 오다가 퇴임(15일)을 앞두고 물꼬가 터졌다는 시각이 많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레임덕'에 걸려 통제가 안 되는 통에 각 검찰청 차원에서 동시다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적이었다는 말이 나돈다. 자신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문..
  • [기고] 국가균형발전과 제2중앙경찰학교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2％가 거주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절반을 수도권에서 뽑고, 경제(돈)는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돌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미국은 동부권(뉴욕, 워싱턴), 서부권(LA, 샌프란시스코)으로, 중국도 베이징과 상하이로 나뉘어져 균형 개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수도인 도쿄 중심으로 개발되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한 권역에 몰려있..

  • [연재] '차탈회위크', 찰흙으로 빚어 세운 아득히 먼 옛날의 도시
    전통적 의미에서 마을이란 농부들이 올망졸망 모여 사는 농촌을 이른다. 농경이 발생한 이래 마을은 장구한 세월 동안 거의 모든 지구인에게 가장 기본적 단위의 터전이었다. 신석기 혁명 이래 지구인들은 거의 모두가 마을에서 태어나 마을에서 살다가 마을에서 삶을 마감하고 마을 근처에 묻혔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디아, 차이나 등 고대 문명의 발생지에선 버섯 돋듯 농지를 끼고 크고 작은 마을들이 촘촘히 생겨났다. 지구인의 문명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 [이경욱 칼럼] 계엄령과 국가 신인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인 1997년 말 당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차관실. 외환보유고가 곤두박질치면서 재경원 직원들은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외환시장 동향을 살피고 미국 등 우방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기에 바빴다. 강만수 차관 역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필자 역시 거의 매일 차관실에 들어가 취재를 했다. 그때마다 강 차관은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얼굴을 붉혔다. 교회 다니는 분이 왜 욕을 하느냐고 물으면..
  • [윤석명 칼럼] 국회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정부 연금개혁안' 논의하길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다음 날인 9월 5일, 필자가 소속된 연금연구회는 정부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 개혁안의 세 가지 원칙인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에 동의함에도 연금연구회가 비판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개혁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미적립 부채(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대비 부족한 준비금)가 더 늘어나지 않으려면 보험료 19.8%를 걷어야 해서다. 연금제도가 수..

  •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사물'이 말하고자 하는 것
    미술의 역사에서 '사물'은 작품이 제작된 시대와 인간 삶의 양태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예술가들은 왕왕 사물로 일상을 노래하거나 하나의 이야기처럼 재구성하기도 하였으며, 사물을 복잡하고 은밀한 상징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예컨대 시민계급의 성장과 무역업 등의 발달로 황금시대를 구가한 17세기 네덜란드의 '바니타스 정물화'나 이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꿈꾸었던 20세기 초 초현실주의자의 그림 속 '시계' 이미지,..
  • [칼럼] 사업자의 반론권
    민주주의 사회를 건전하게 굴러가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균형과 견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부처를 장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료를 임명하고 임명된 장관은 각 부처로 돌아와 부처를 지휘해야 한다. 만일 공무원이 장관의 명령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모든 정책은 장관 머리에서만 나온다. 그렇게 되면 독단 내지는 정치논리에 의한 졸속정책의 가능성이 많아진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장관도..
  • [김대년의 잡초 이야기] '잡초 이야기'를 시작하며
    아시아투데이는 매주 본란에 김대년 작가의 '잡초이야기'를 싣는다.<편집자주>내 인생에서 잡초는 늘 곁에 있었다. 어렸을 적에는 놀이도구로, 직장인 시절에는 주말마다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정원 풀 뽑기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퇴직 후 가사 일에 전념하면서 본격적인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뽑고, 잘라내고, 갈아엎어도 뒤돌아서면 고개를 내미는 잡초들…. 나는 서서히 지쳐갔다. 그리고 나태한 정신과 부실한 육체는 "이제 잡초와 휴전해!..
  • [칼럼] 너희가 '뉴라이트'를 알아?
    지금 '뉴라이트'라는 유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실체적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친일=뉴라이트'라는 유령을 만들어 공격을 퍼붓고 있다. 중세 유럽에서 마녀사냥의 도구로 쓰였던 '이단', 조선 후기 송시열이 소론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문난적'이라는 '딱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그 포문은 '광복회'였다. 광복회는 '뉴라이트'를 친일파로 규정하며, 뉴라이트를..
  • [시사용어] '수퍼센티네리언'과 생활 습관
    ◇ 수퍼센티네리언 의학의 발전과 영양 및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며 '수퍼센티네리언'(Super-Centenarian)이라는 단어가 신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110세가 넘는 사람을 말하는데 '뛰어넘는' 의미의 Super와 '100세'를 의미하는 Centenarian의 합성어입니다.90세는 영어로 '90 Years Old'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100세는 센티네리언, 110세는 수퍼센티네리언으로 특별한 이름을 붙입니다. 10..

  • [칼럼] 실적으로 입증된 글로벌 전력 설비기업들의 상승 추세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중 일부 급등주들에 대한 매도압력과 함께 세계 주식시장들이 상당한 낙폭을 보였다. 그리고 기술적 조정 과정에서 전력 테마의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주가도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대표 전력설비 기업들의 분기 실적은 주가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최근에 나타나는 주가 변동성과는 상관없이 글로벌 전력설비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글로벌 대표 전력설비..
  • [시사용어] '검은 과부'와 꽃뱀
    ◇ 검은 과부아르헨티나 주재 미국대사관이 자국민들에게 '검은 과부' 경계령을 내려 화제가 됐습니다. 검은 과부는 남성에게 접근해 수면제 등 약물을 먹인 뒤 남성이 가진 것을 몽땅 털어가는 여자를 말합니다. 검은 과부를 이해하려면 검은과부 거미(Black Widow Spider)를 알아야 합니다. 검은과부거미는 교미 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데 여기서 생긴 말이 검은 과부입니다. 힘을 다해 짝짓기라는 거사를 치르고 암컷에게 잡아 먹히는 수컷의 신..
  • [칼럼] 불황의 일본 부동산, 先경험의 팁을 챙겨라
    장기 복합 불황과 인구감소,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의 부동산은 30년 넘게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게 역력하다. 도심권 핫플레이스를 벗어나면 어디를 가든 인적이 드물고 빈집이 즐비하다. 빈집이 900만 가구, 전체의 13.8%라니 그럴 만도 하다. 1960~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 건설된 도쿄, 오사카 등 도시권 주변의 신도시는 노후화가 심각하다. 당시 친환경을 내세우며 자연 형태로 조성된 언덕길이 이제 노인들에게 큰 장애물이고 활기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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