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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투포커스] 김호중·이재명 재판 TV중계 안 될까…"알 권리 VS 시기상조"
    지난달 30일 서초동 법원에서는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한 재판 3개가 동시에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1심 결심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2심 첫 재판이다. 이 중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 밤 8시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됐으나 일반 국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나마 일부 내용을 알 수 있을 뿐이다.우리와 달리 '알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은..

  • [오늘, 이 재판!] 대법 "기업 불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도 손금산입 대상"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금 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앞서 해당 재판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한 것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이 대표가 재배당..

  • 검찰 "박상용 청문회 목적, 李 대북송금 재판 영향 미치려는 것"
    검찰이 지난 2일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두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전면 비판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행태라는 것이다.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

  • 檢, '선거법 위반' 안도걸 민주당 의원 기소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전날 안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사촌 동생 A씨는 구속 상태로,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안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안 의..

  • 공수처,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 사의 표명…'지휘부 공백 심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를 이끌던 박석일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공수처 지휘부 공백 문제가 심화할 전망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사법연수원 34기인 박 부장검사는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쳐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변호사..

  • 檢 "'명품가방 무혐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공소유지 불가능"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영부인 개인에 대한 부탁…대통령 직무와 바로 연결시킬 수 없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이라는 제목의 107장 분량의 PPT로 '김 여사 명..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 11월6일 결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오는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공판을 11월 6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송영길 피고인 사건은 연말 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 사건이 지연되면 다른 주요 사건과 같은 시기에 판결을 쓸 수도 있는데,..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감형…징역 23년 → 17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10년,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재판..

  • 檢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사건 핑퐁' 양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제도가 시행된 뒤 수사기관 사이 사건을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양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혜승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3회 형사법포럼에서 "검수완박은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형사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정 검사는 검수완박 이후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민들의 권리 구제..

  • 영풍 신청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등사' 결과 이르면 11월말 결정
    영풍이 낸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양측은 열람·등사 청구 사유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관련 의혹을 두고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최..

  • 검찰, '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기소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 경호처 간부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B씨도 구속 상태로, 인테리어 공사업자 C씨는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이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B씨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C씨를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번 수사는..

  • 검찰, '명품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무혐의 처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유튜브 방송 '서울..

  • 검찰,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재소환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를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마크리 대표도 함께 소환했다.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미국..

  • '코인 출금 중단' 가상업체 대표 습격한 50대 남성 정신 감정 신청
    고객들의 가상자산 1조4000억원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하던 도중 피고인석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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