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일당 수사 착수
    검찰이 유튜브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사실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 이른바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최근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들은 공갈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쯔양 측은 전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약 4..

  • 野 '검수완박 시즌2' 시동…"경찰 업무 가중, 피해는 국민 몫"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면 경찰에 사건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민생범죄 예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경제범죄 대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4건의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보복·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의..

  • 이재명 '대북송금' 병합신청 사건, 대법원 1부가 심리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낸 병합신청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의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이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의 심리를 맡게 됐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

  • 김성태 1심 선고 D-1…이재명과 '연결고리' 인정될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온다. 김 전 회장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의혹의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 법무장관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대한민국 미래 위해 중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방문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한국어 등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직접 만나는 등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업 현장을 참관했다.박 장관은 "결혼이민자는 우리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특히 자녀의 성장이나 적응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 박성재, 野 검찰청 폐지 추진에 "졸속 개편, 의도 의심스러워"
    박성재 법무장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데 대해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들어서는 길에 취재진에 관련 질문을 받고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국회 법제..

  • 檢,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황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검찰..

  • 檢,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前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 한겨레신문 기자 A씨와 전 중앙일보 기자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

  • [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 [속보] 박성재, 野 검찰청 폐지 추진에 "수사기관 졸속 개편, 의도 의심스러워"
    [속보] 박성재, 野 검찰청 폐지 추진에 "수사기관 졸속 개편, 의도 의심스러워"

  • 김 여사 측 "쇼핑백에 선물 아닌 보고서" 증거 문자 공개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의 "선물을 건네기 위해 기다리던 민원인이 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인물은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으며 쇼핑백 안에는 보고 관련 자료가 있었다"고 반박했다.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대기 중인 사람은 경호처 직원과 조 모 행정관, 장 모 행정관 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조 행정관이 들고 있던 신라면세점 에코백에는 보고서가 들..

  • [속보]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前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前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 아사히글라스 하청 해고 노동자 9년 만에 승소…대법 "직접 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晛 AGC화인테크노한국)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이 원청업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5년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해고노동자 A씨 등 23명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체로 TFT-LCD용 글..

  • [속보] 대법 "아사히글라스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9년 만에 결론
    [속보] 대법 "아사히글라스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9년 만에 결론

  •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확정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의 실형 등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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