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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간첩단' 연루돼 7년 옥살이…55년 만에 무죄 확정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5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은 김신근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서신을 전달하..

  •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첫 소환 조사
    검찰이 9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소환된 것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15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출석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 김범수 검찰 소환에 정점 치닫는 카카오 사법리스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9일 검찰에 소환되며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현재 보석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카카오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

  •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첫 소환조사
    검찰이 9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소환된 것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15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 공수처, 신임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지휘부를 이끌 2인자에 검사 출신인 이재승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10일 공수처 차장 후보자로 이 변호사를 인사혁신처에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공수처 차장 임기는 처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4년 인천지검에 검사로 부임했다. 이후 대검찰청,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19년 서울..

  • 법무장관 "尹대통령에 프레임 씌우려는 정치적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안 추진 목적이 사건 진상 규명 아닌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 씌우고자 한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

  • 수원지검, 이재명 보복 소환 주장에 "절차대로 진행한 것"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최근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보복 소환 논란에 "적법한 절차"라고 날을 세웠다.수원지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에도 해당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지난 2일까지도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을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경찰이 지난 2022년 8월 이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와 수행비서 배모..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는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하고,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 그는 검사 시절 △피해자 3만명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기 조직 사..

  • 고소장 초안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 '1분'…법률 AI 시대 열렸다
    "1억원을 대여하고 약속한 변제기일이 되어도 변제하지 않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줘,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드러나게." 시연자가 질문을 입력한 뒤 1분여가 지나자 적절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피해자 고소대리인 변호사의 고소장 초안이 화면에 나타났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 대화형 법률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선..

  • 공수처 "임성근 직권남용 확인할 부분 있어…경찰 수사와 별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결정을 두고 "경찰과 공수처 수사는 별개"라며 계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공수처 관계자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찰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절차도 있고,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처분도 남아있다"며 "이 과정..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23년…法 "미성년자 영리도구로 이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음료를 제조·배포하라고 지시한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씨(27)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공범 류모씨와 박모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 '캄코시티 사태' 주범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파산을 초래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시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수십억대 추징 명령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 '캄코시티' 신도시 건설 사업을..

  • [포토]박 장관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장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포토]브리핑후 퇴장하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장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에 관한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 [포토]어두운 표정으로 퇴장하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장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에 관한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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