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 김모씨(67)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지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 이원석 "野 검사 탄핵,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 탄핵'"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총장은 5일 출근길 중 취재진과 만나 "권력자를 수사·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압박"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총장은 이번 탄핵의 위법성 등에 대한 법적 검토도 예고했다. 민주당의 탄핵..
  • 공수처 "특검 관계 없이 일정대로 수사 진행"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생선"이라며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팀에서 설정한 일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

  • 이원석 "檢, 부당외압에 굴복 말라"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검찰 내부를 향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

  • '채상병 특검법' 강행…이종섭 측 "도마 위에 오른 생선" 비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생선"이라며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팀에서 설정한 일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

  • '전두환 프락치 공작' 항소심 8월 선고…'국가 권고조치 미이행' 반영되나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8월 나온다. 앞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국가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권고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요구한 바 있어, 재판 결과에 반영될지 주목된다.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김봉원·최승원 부장판사)는 4일 고(故) 이종명 목사와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9일 오후 2시로 정했다.재판부는..

  • 檢, 野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출석 불응에 "강제수사 검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의 소환 조사 불응에 강제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12일 (해당 의원들에게) 6월 18일~27일 사이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불응했다"며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는 것 등을 포함해 여러 절차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임의수사, 더 나아가 강제수사..

  • 사망자는 9명인데 죄는 하나…'시청역 참사' 운전자 최대 징역 5년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최대 5년형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다중 인명 피해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교특법 3조 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다음주 기소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김씨와 신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10일 전에 이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둔 당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

  • 이원석 "상대가 비열하게 나와도 부당한 외압에 굴복 마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4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

  • 檢,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소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에게 고소당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원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맡던 2022년 10월 윤석열..

  • 대검찰청, 유아인 마약·오송 참사 수사 검사들 '모범검사' 선정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 투약 사건 및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올해 상반기 대검찰청 모범 검사에 이름을 올렸다.4일 대검찰청은 김희연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9기), 류승진 청주지검 검사(40기), 이홍석 부산지검 검사(42기) 등을 모범 검사로 선정했다.김 검사는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비롯해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유통 사건 등을 수사해 마약범죄 엄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2010년 검사로 임용된 후..

  •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지난 3일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차씨를..

  • 檢, 해외 도피한 42억 사기범…8년 추적 끝 검거
    검찰과 캐나다의 국제공조 끝에 42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벌이고 약 8년간 국외 도피한 지명수배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공조 끝에 A씨를 검거한 뒤 지난달 18일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A씨가 지난 2013년경 '주식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2..

  • 구청 창고 방화…"죄책 가볍지 않아" 검찰 항소
    법원의 구청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베트남 이주여성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3일 현모씨(44·여)의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선고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측 판결 양형이 죄질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공용건조물을 태우려 했고 공용물건을 망치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당시 불이 대형화재로 이..
previous block 66 67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