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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지난해 잠정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줄어든 6억2420만톤(t)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소분의 절반이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 부문 감축분에선 경기 둔화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10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2420만t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으로 보면 1990..

  • 금투세 시행 넉달 남았는데… 민주당 혼선에 시장은 '우왕좌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넉 달가량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장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부과된다. 야당의 내부 '교통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투세 시행 D-4개월…시장, 불확실성 휩싸여10일 금융시장은 금투세 향방이 어디로 잡힐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 "이공계 학생연구자 적극 지원 약속"…한양대 뜬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 반도체 기술 연구 현장을 방문해 "이공계 석·박사 학생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0일 오후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일일 강사가 되어 특별강의를 진행하고, 대학 재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반도체 극자외선(EUV) 기술 등을 연구하는 한양대 스마트반도체연구원을 찾은 최 부총리는 "반도체 기술 국산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

  • 공정위, 쿠팡 현장조사…쿠팡플레이·이츠 끼워팔기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

  • 공정위, CJ올리브영 현장조사…납품업체에 부당행위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 사무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에 불참을 압박하는 등 부당 행위를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 금투세 넉달 남았는데…野 혼선에 시장은 '우왕좌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장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부과된다. 야당의 내부 '교통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투세 시행 D-4개월…시장, 불확실성 휩싸여 10일 금융시장은 금투세 향방이 어디로 잡힐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투세 부과 대상인 개인 투자자들은..

  • 해수부, 기후변화 대응 TF 출범…수산분야 피해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는 수산정책실장을 팀장으로 수산정책실 내 관계부서와 국립수산과학원·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그간 부서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TF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속도감 있는 대책..

  • 최상목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과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그리고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

  •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2420만t…전년 대비 4.4%↓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지난해 잠정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줄어든 6억2420만톤(t)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소분의 절반이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가 주도한 것으로 환경당국은 판단했다. 다만 산업 부문 감축분에선 경기 둔화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10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2420만t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으..

  • 올해 최초로 2024년산 쌀 '10만t+α' 사전 격리… 한우 '감축 인센티브'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최초로 '신(新)곡' 10만톤(t)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에 나선다. 또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안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우 사육두수 감축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당정 협의회는 이날 오전 '쌀 수급안정 대책' 및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매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해왔다. 올..
  • [취재후일담] 가계대출 규제의 역효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 기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이번엔 신용대출 조이기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막히면 금융취약계층부터 밀려나 조건이 좋지 못한 제2금융권 대출만 확대되는 '제 2의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금융당국은 최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

  • '사전지정제' 빠진 플랫폼 규제… 입증책임·과징금 상한 높여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강화된다. 경쟁당국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 혁신을 저해하는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반칙행위를 저지른 지배적 사업자를 사후추정해 강화된 입증책임과 과징금을 부여하는 대안을 내놨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이런 내용의 '플..

  • 디지털 육종·농업 위성… 농산물 생산 패러다임 바뀐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은 기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아직까지 사람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지난 5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이곳에는 디지털육종을 비롯한 전반적인 미래 농업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및 이상기후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이 태동하고 있다.첫 번째로 찾은..

  • '사전지정' 빠진 플랫폼 규제…입증책임·과징금 상한 높여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강화된다. 경쟁당국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 혁신을 저해하는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반칙행위를 저지른 지배적 사업자를 사후추정해 강화된 입증책임과 과징금을 부여하는 대안을 내놨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 최상목 "금투세 폐지·ISA지원 확대 적극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세제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대학교를 방문해 증권투자동아리와 간담회를 갖고 "대학생 투자자 10명 중 7명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이들 중 89%가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조사도 있어 글로벌 자본시장 환경에서 미래세대에게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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