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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배분구조 고쳐 재정누수 방지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때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부담금에 10년 존속기한 설정+타당성 평가 도입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 KDI “플랫폼 자사우대,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고, 사후 규율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에서 "플랫폼의 자사상품 판매나 자사우대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 '서학개미 열풍'에 순대외자산 역대 최고…"외채 건전성 양호"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미국의 주가 상승으로 투자 잔액이 늘어난 영향이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3952억달러로 지난 1분기 말 보다 227억달러 증가했다.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100억달러 늘었다.해외 증권투자는 지분증..

  • 물가마저 안 잡히니 어쩌나…고민 커지는 한은
    잡힐 것 같던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커지게 됐다. 경기침체가 심각하더라도 물가를 잡지 못하면 통화정책 운용의 폭이 제한돼 기준금리 인하의 길로 들어서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가 전쟁' 끝나나했는데 히트플레이션 상륙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56(2020년 수준 100)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세를 타다 지난 6월 꺾였는데, 한 달만에 다..

  • 1분기 일자리 31.4만개↑…청년·40대 감소세 여전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1만4000개 증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6개 분기 연속 감소 폭을 키웠고,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40대 일자리는 3개 분기 연속 줄었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2만1000개로 1년 전보다 31만4000개 증가했다.임금근로..

  • '그림자 세금' 부담금 관리 강화…조세·재정지출 '전략 배분'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때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

  • 최상목 "티몬·위메프 피해 지원 1.6조원으로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티몬·위메프)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

  •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두달 더 연장…유가 불확실성 고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

  • 기업심리 두 달째 '뚝'…내수부진+글로벌 불확실성 여파
    기업심리지수가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침체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데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2.5로, 전월보다 2.6포인트(p) 떨어졌다. 전산업 CBSI는 지난 6월 95.7을 기록한 뒤 7월(95.1)을 거쳐 두 달째 하락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글로벌 위험 요인이..

  • '7월 물폭탄'에 생산자물가 0.3% 상승
    지난달 집중호우 영향으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뛰며 생산자물가가 올랐다. 생산자물가가 최소 1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장바구니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오른 119.56(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2월(0.1%)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 6월 꺾였는데, 한 달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 호우·폭염에 '녹조 비상'… 환경부 "식수 이상 없다"
    집중호우 뒤 계속되는 폭염에 충청의 젖줄인 대청호와 보령호에 녹조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도 6년 만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돗물 안전성에 국민 우려가 나오자 환경당국은 '먹는 물' 안전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 대청호 문의·회남 지점과 보령호에서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경계 단계 조류경보는 물을 채취해 검사했을 때 남조류 세..
  • 불붙은 집값에… '금리인하' 고심 깊어지는 한은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자칫 '부동산 폭등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당장 이달부터 금리 인하의 길로 들어서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2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의 최대 고민은 '불붙은' 집값이다. 시장 일각에선..
  •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 발행… 다자녀가구 교통지원 확대
    내년에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도입 예산도 마련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

  • '집값, 1년 뒤 더 오른다'… 주택가격전망 34개월 만에 최고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달아오르면서 매수심리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한 달 사이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오던 2021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심리 'again 2021'…"DSR+금리하락..

  •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마련 '잰걸음'… 농식품부, 2027년까지 30개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기숙사 30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다.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1·2차 각 10개소다. 1차 대상지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돼 올해 준공을 앞뒀고, 2차의 경우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개소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1·2차에 이어 3차 건립 지원사업도 계획 중이다. 내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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