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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올해 상반기 승소율 90.7%…최근 5년 중 최고"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 총 43건 가운데 공정위는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패소는 4건에 불과했다.승소율로 보면 전부승소율은 83.7%,..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 지난달 외화예금 16억달러 증가…달러·엔화 동반상승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16억달러 넘게 늘었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예금 등이 모두 늘어나며 6개월 만에 상승했다.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6월 중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은 905억7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1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 예금을 말..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협약 발효…현지 기업 '세부담' 완화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 방지 개정 협약이 발효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협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의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이 15∼20%에서 10∼15%로 인하된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다.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양국 간 거..

  • 기재부 차관 “기업환경평가TF 가동해 금융 환경 개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대응해 다음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기업환경평가 TF를 가동하고,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금융 분야의 기업 환경을 중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어 "지난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가 평가 분야와 기준 등을 확대·개편해 2023년에 재개됐다"..

  • "소상공인 빚굴레, 구조적 해결"…정부, 공공역량 밀집
    늘어난 빚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도록 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역량을 총 밀집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이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을 만나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폐업 증가 등 최근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와 함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

  • 전북,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완주 수소특화 산단 신속 추진
    정부가 전라북도를 탄·수소산업, 첨단해양장비산업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차전지·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등 전북을 미래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이..

  • 전북서 '농생명산업지구' 태동… 농업 정의 '생산→기술' 개벽
    정부가 전북을 미래 농생명산업 거점으로 삼아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업 외연 확장에 나서고, 농업에 대한 기본 정의도 재수립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전북 정읍에서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2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은 현행 전북특별법에 의해 농생명산업 확장·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북은 미생물·종자 등..

  • 환경부, 468억원 투입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효율화 모색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2027년까지 468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방안 연구과제도 추진한다.환경부는 오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순환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술 및 연구를 공유한다. 배터리 순환이용의 중요성과 안전 관리..

  • 최상목 "내년 청년 일경험 등 일자리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일경험 기회 및 경력단절 여성·중장년 등의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민생현안 간담회에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들과 생계비 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들에게 "일자리·주거 등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민생대책을 꾸준히 준비·발표할 것"이라..

  • 집값 상승 불씨 확산에…최상목 “특단의 조치 강구” 진화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특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

  • 작년 국민순자산 증가폭 역대 최저…전년比 2.1%↑
    지난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국민순자산, 이른바 국부(國富)가 역대 최저인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구당 순자산(금융자산+비금융자산) 증가 폭도 2%에 못미쳤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자산이 급감하고 주식 등 순금융자산의 증가세도 크게 줄어든 탓이다.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금융·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순자산을 모두 더한 '국민순자산'은 지난해 말..

  •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57개사 선정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지난해보다 20개사 늘려 총 57개사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부문별로는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23개사,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44개사, '증권대차' 대상기관 10개사를 각각 선정했다.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 확대 취지를 고려해 7개 자산운용사와 6개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중앙회를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 '중소기업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
    한국은행은 18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을 내년 7월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기한 연장 배경과 관련해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과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더 취약..

  • 소상공인 확실한 재기 돕는다…최상목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에 초점을 맞춰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 경감 및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재창업 연계에 집중한 지원을 실시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오후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을 찾아 소상공인 및 방한관광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최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 이후 늘어난 대출규모와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금융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일일 상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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