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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뛰는데 세법은 그대로… 힘 싣는 상속세·종부세 완화론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씨(46)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이 생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지만, 1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인 이 씨 입장에선 날벼락이다. 당장 세금을 내려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다.상속세는 더 이상 극소수 '부자들의 고민'이 아니다.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중산층으로 확대된 것은 최대 10억 원인 공..

  • 통화량 12개월 연속 증가‥정기 예·적금으로 유입
    올해 5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9000억원 늘었다. 금리가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에 투자 대기자금이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과 채권형, 주식형 펀드 등 수익증권으로 흘러든 결과다.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14조1000억원으로 4월보다 9000억원 많았다.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째 증가세다.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 더 이상 부자들의 고민 아냐…상속세·종부세 이번엔 손볼까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 모씨(46)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이 생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지만, 1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인 이 씨 입장에선 날벼락이다. 당장 세금을 내려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다.상속세는 더 이상 극소수 '부자들의 고민'이 아니다.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중산층으로 확대된 것은 최대 10억 원인..

  • 바다속 암초 '해로드 앱'이 알려준다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해양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인 '해로드(海Road)'에 해상암초 접근 알람기능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해로드는 선박운항자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해경, 소방청 등 구조기관에 알려 신속하게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에서는 최신 전자해도, 해양기상, 영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해로드는 2014년 8월 출시 이후 다운로드 64만건, 앱을 통한 신고로 구조한 인원이 2..

  • HD현대,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3년간 공급거절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기업결합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엔진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3년간 공급 거절과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
  • [정책제언] 조기취학, 필요성에 대한 논의 선행돼야
    2022년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진전되면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취학연령, 앞당겨야 하는가? ①필요한 개혁이므로 국민여론을 조성하며 추진해야 한다. ②필요하지만 반대가 심하니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 ③불필요한 변화다. 이에 대한 (사)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의 의견을 찬성에서 반대순으로 소개한다.◇노동 ① 생산인구 늘고 출산연령 당겨질 것경..

  • 민생안정지원단, 캠코 방문해 새출발기금 이행상황 점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새출발기금' 이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4일 밝혔다.민생안정지원단은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새출발기금 이행 상황을 살피고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새출발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최대 15억원까지 채무 조..

  • 기재부, 내년 예산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를 강화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한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2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와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해 심층..

  • 한발 더 가까워진 '트럼프 노믹스 2.0'…우리 경제는?
    미국 대선에서 발생한 초유의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2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형국이다. 여론은 물론 상대진영인 민주당에서 조차 "판세를 뒤집기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세계 경제는 트럼프 시대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더 강력해진 '자국 우선주의'를 구호를 앞세운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

  •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당정, 추가 유예방안 검토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 환경부, 전남 나주에 '전기차 전 주기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전기차 보급부터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가 전남 나주시 혁신산업단지에 구축된다.환경부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께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오는 1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

  • 일하는 70대 최대폭 증가…"노인 고용 늘리면 GDP 향상"
    올해 상반기 70세 이상 취업자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4만900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2만명 증가했다.특히 일자리 증가는 노년층이 주도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28만2000명 늘어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 금융위,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마련…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 유예 지원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

  • 정부, 석 달째 "내수 회복 조짐"…KDI와 엇갈린 평가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3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을 내렸다. 제조업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과는 평가가 엇갈렸다. 정부는 분석 시점의 차이일 뿐 전반적인 회복 조짐에 대한 시각은 같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 금리인하 깜빡이 켠 韓美…'그레이트 로테이션' 주목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통화정책의 노선을 물가 안정에서 내수 살리기로 바꾸겠다는 신호로 풀이됐다. 이에 시장에선 9월 미국에 이어 10월께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은이 역대 최장기간인 18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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